[부동산] 21세기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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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부동산시장과 정책의 주변환경 변화
1. 세계 경제체제의 변화
2. 국내 정치경제체제의 변화
3. 국내 사회체제의 변화

Ⅲ. 부동산시장의 메가트렌드 전망
1. 부동산가격 안정
2. 수요자주도의 부동산시장
3. 부동산산업의 지식산업화
4. 부동산의 간접투자

Ⅳ. 부동산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1. 부동산시장 질서유지
2. 새로운 시장창설과 지원
3. 부동산시장내 갈등조정 기능 강화
4. 부동산정책 추진능력 제고

본문내용

그 동안 우리 사회는 많은 부동산문제를 겪어 왔다. 부동산문제는 시장의 혼란과 정책의 난맥으로 요약될 수 있다. 부동산시장 문제로는 빠른 가격상승률과 높은 가격, 부동산투기, 부동산소유 편중과 이로 인한 소득분배의 불공평 등이 꼽혔다. 부동산정책 문제로는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보다는 수요 억제에 치중했던 투기대책 위주의 정책, 계획의 비체계성과 전문성 결여로 인한 비계획적 부동산 개발 및 이용, 개발이익 환수장치의 미흡 등이 지적되어 왔다. 이들 문제를 초래한 원인들은 다양했다. 국토면적의 절대적 부족과 도시용지 및 주택의 상대적 공급부족 등 부동산시장안의 제약, 과학적 행정을 추진하기에 미흡했던 전문인력과 예산부족 등 부동산정책안의 한계, 부동산소유권에 집착하는 전통문화와 고도성장을 뒤따르지 못한 투자시장의 미성숙 등 외부환경 등에서 그 원인들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부동산시장과 정책에 영향을 미치던 이들 요인과 여건들이 90년대 이후 변하기 시작하였다. 부동산시장과 정책 역시 이에 맞춰 변하고 있었다. 그러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외 정치․경제 여건이 급변하자 부동산시장과 부동산정책에서 완만하게 일어나고 있던 변화가 가속화되었다. 과거의 추세선이 안정적․점진적으로 전환되는 대신 급속한 변화가 부동산시장과 정책 모두에서 일어났다. 이른바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은 21세기 초까지 더욱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부동산시장과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이들 변화에 따라 부동산시장의 구조변화는 어떠한 방향으로 진전될 것인지를 전망하며, 부동산시장 변화에 적합한 부동산정책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전환되어야 하는지를 조망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