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론] 상사중재절차

등록일 2003.04.02 MS 워드 (doc) | 16페이지 | 가격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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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4장 상사중재의 절차: 중재의 신청
1. 중재절차의 의의
2. 중재의 신청
5장 상사중재의 절차: 중재인 선정과 심리절차
1. 중재인의 성격과 자격
2. 중재인의 선정
3. 중재절차의 진행
4. 구술심리에 의하지 아니하는 절차(서면심리)
6장 상사중재의 절차: 특별절차와 중재판정
1. 특별절차: 신속절차제도
2. 특별절차: UNCITRAL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의 관리
3. 중재판정
4. 중재판정의 효력
★사례1
★사례2

본문내용

1. 중재절차의 의의
중재절차란 중재사건이 접수되어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은 제 1조(목적)에서, 중재법에 의하여 상사중재를 공정, 신속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면 그 절차는 중재의 신청~ 중재인의 선정 (중재판정부 구성)~ 중재심문~ 중재판정의 단계로 진행된다. 또한 소액사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신속절차제도가 있고 UN에서 제정한 UNCITRAL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절차도 있다.
2. 중재의 신청(request for arbitration)
(1) 신청요건
a. 신청서류의 제출
대한상사중재원의 본부 또는 지부의 사무국에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이 규칙에 의한 중재의 합의를 인증하는 서면의 원본 또는 사본
② 중재신청서
③ 중재신청에서 주장하는 청구의 근거를 입증하는 서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서증의 원본 또는 사본.
④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
또한, 위의 중재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신청인 당사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이외에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병기한다.
-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 중재신청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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