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

등록일 2003.04.02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 序
Ⅱ. 연혁
Ⅲ.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1) 경영상필요의 정도
2)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할 의무
1) 의 의
2) 해고회피노력의 내용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른 대상자 선정
4.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및 성실한 협의
1) 의 의
2) 내 용
5. 노동부장관에의 신고
6. 각 요건의 유효요건 여부
Ⅳ. 재고용노력의무
Ⅴ. 제31조 위반시의 형사처벌문제

본문내용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란 근로자측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의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를 말한다. 이와 같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근로자로서는 해고를 당할 만한 책임 있는 행동을 하였거나 일신상의 사정이 전혀 존재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생존권이 중대하게 위협받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크다. 그러므로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그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 하여야 할 것이다.
...
근로기준법 제31조 위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벌칙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앞서 본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경우 근기법 제 30조 제1항 위반에 대한 죄를 물어 같은 법 제110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위반에 대한 명문의 벌칙조항이 없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같은 법 제30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110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참고 자료

근로기준법 2000.8.1 하갑래 (주)중앙경제
변호사가풀어주는 노동법Ⅰ 1999.5.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법 2002.1.10 이병태 (주)중앙경제
노동법 1998 김형배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근로관계] 근로관계종료의 법적문제 3페이지
    A. 다양한 근로관계의 종료사유근로관계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해지,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근로자의 사직, 사용자의 해고, 정년퇴직, 당사자의 소멸 등이 있습니다.1.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와 같이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관계에서는 ..
  •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재계입장 정리해고의 불가피성 관점 10페이지
    흔히 근로기준법상 해고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제하는 것』인데 반해 정리해고는 『기업의 긴급한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서 행하여지는 해고』를 말한다. 법원은 정리해고의 정의에 관하여 "기업의 경영상 사정에 의하여 근로..
  • [노동법] 해고 4페이지
    1. 해고의 의의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계약 내지 근로관계를 종료(해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하는 점에서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임의퇴직(사직)과 구별되고,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되는 점에서 휴..
  • 정리해고의 제한 (경영상 사유해고 제한) 6페이지
    1. 해고의 의의일반적으로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勤勞契約關係)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법률행위”를 의미한다. 즉, 노사관계 당사자의 일방인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해고라고 부르는 것이다.해고는 사..
  • 정당한 해고의 내용과 문제점및 개선방안 33페이지
    1. 해고란 무엇인가?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장래에 행하여 소멸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하는데 이러한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의 유형을 근로기준법에서는 특별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 정당해고의 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8페이지
    1) 통상해고 의의통상해고란 근로자의 특별한 귀책사유는 없으나, 근로계약상의 급부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또는 기타 노무수행상의 적격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사정이 근로자에게 발생하여 그 결과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에 상응하여 정당하게 요구되는 업무를 충분히 ..
  • 한국허치슨터미널의 부당해고 1페이지
    한국허치슨터미널은 항만사업 개발 및 운영을 하는 회사이다. 홍콩기업인 허치슨 왐포아 그룹내의 계열사인 허치슨터미널의 지사이다. 현재 부산항과 광양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한국허치슨터미널은 회사 경영 악화에 따른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실시하기로 하고 해고대상자의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노동법]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