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new]인터넷 실명제 과연 정당한가?!

등록일 2003.04.02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도움되시기를인터넷의 익명성에 대한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이에 따른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논의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작성한 레포트이고요..
a+받았습니다.
필요로 하시는 분께 많은 도움 될겁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그러므로 모든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다거나 실명제를 주장하는 것은 엄연한 범법행위라 볼 수 있다.
무분별한 실명제가 초래하는 위험은 의외로 심각해서 인권 침해의 주범으로 진단될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즉, 주민등록증을 소유하지 않거나 신용카드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원 자격 박탈 및 회원 가입 불가의 문제다.
우리나라의 1700만 인터넷 인구(2000.12월)가운데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7세 미만 청소년은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이들의 신원증명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신용정보기관과 웹서비스 업체가 늘고있다. 그러나, 주민등록등본에는 당사자의 가족에 관한 신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무료 서비스 이용과 주민등록등본 요구는 상관관계를 찾아볼 수 없는 비정상적 정책이다.
또,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신분증을 보유한 성인이더라도 현재 신용카드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와 협력관계의 신용정보기관에 데이터가 없다는 이유로 그들이 요구하는 양식에 의해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은 최소한의 정보수집에 위배될 뿐 아니라, 개인의 의사를 무시한 월권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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