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치제도

등록일 2003.04.01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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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중국의 정치체제
1.인민대표대회제도
1) 전국과 지방 인민대표대회의 지위와 기능
2) 인민대표의 탄생과 권리
2.다당합작제도
1) 중국공산당의 영도 지위
2) 민주당파의 역할
3.정치협상제도

2)중국의 정부기구

3)중국의 지방정부기구

4)중국의 사법제도
1. 수사제도(偵査制度)
2. 재판제도(審判制度)
3. 감독제도(監督制度)

본문내용

1) 전국과 지방 인민대표대회의 지위와 기능
중국헌법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이다(中華人民共和國全國人民代表大會是國家最高權力機關)"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국가기관은 반드시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복종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는 전국 각 성(省) 시(市) 자치구(自治區)의 인민대표대회와 인민해방군에서 선출된 대표로 구성된다. 법률에서는 대표 총원이 3천명을 초과하지 않고 정원의 분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常務委員會)에서 결정하며 광범위한 대표성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第八 全國人民代表大會)에는 모두 2,977명의 대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농공 대표는 612명으로 대표 총원의 20.03%를 차지하고, 지식인 대표는 649명으로 21.8%, 간부 대표는 841명으로 28.25%, 민주당파와 무당파 애국인사 대표는 572명으로 19.21%, 해방군 대표는 267명으로 8.97%, 귀국화교 대표는 36명으로 1.21%를 차지한다. 그 중에서 여성 대표는 626명으로 21.03%, 소수민족 대표는 439명으로 14.75%를 차지한다. 55개 소수민족에는 모두 그 민족의 대표가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는 5년이며 5년마다 다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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