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정책학]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관계

등록일 2003.04.01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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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관계의 개념과 고찰의 필요성

Ⅱ. 본 론
1. 정부간 관계의 유형
2. 국가의 관여
1) 개념
2) 방식
3) 필요성
4) 한계
3. 정부간의 권력배분
-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
1) 집권화와 분권화
2) 신중앙집권
3) 신지방분권
4. 정부간의 자원배분
1) 기능배분
2)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3) 인적 자원배분
5. 외국의 사례
1) 영국
2) 미국
3) 프랑스
4) 독일
5) 일본

Ⅲ. 결 론
- 정부간의 올바른 관계정립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6. 27선거를 통하여 지방자치가 부활되었다. 이는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의 관점에서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직 정착되지 못해서인지 곳곳에서 지방자치제도의 허와 실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군부 독재정권의 통치를 받아 스스로 자기 지방의 일을 처리하려는 능력이 저하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또한 그 잔재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중앙정부는 아직도 지방에 대하여 그 통제력이 미치는 곳에 두려 하는 습성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관계 정립에 있어서 올바른 길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요 목표이다.

지방자치제의 정착이란 정책결정이 중앙정부중심으로 이뤄지는 중앙집권제로부터 자치능력 을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방정부에로 자치권을 부여하는가가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이 지방자치권의 범위문제가 곧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규정짓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하겠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는 기능분배, 법적 업무한계, 중앙통제, 지방재정자립도, 자치권의 내용 등 다양한 시각이 있다. 그러나 중앙과 자방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관점은 권력의 배분이 중앙정부에 많이 귀속되어 있느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귀속되어 행사되느냐 하는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이라는 시각에서의 접근이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에 관하여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있다. 즉, 지방의회를 구성하여 주민참여를 증대시키고, 지방재정자립도를 제고시키며, 합리적인 기능배분을 통한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배가시키는 등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보다 긴밀하고 상호보완적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를 형성·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참고 자료

1. 조창현, [지방자치론], 박영사, 1993.
2. 윤용희, [지방자치론], 대왕사, 1995.
3. 김종표, [지방자치론], 법문사, 1995.
4. 김병준, [한국 지방자치론], 법문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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