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음란물이 번죄에 미치는 영향

등록일 2003.04.01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음란물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
1. 포르노그래피와 음란물의 정의
2. 음란물의 효과에 대한 논쟁
3. 음란물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효과

성범죄
1. 형법상의 성적 자유에 관한 죄
2. 성풍속에 관한 죄
3. 윤락행위방지법상의 범죄
4. 강간의 사회적 발생원인

본문내용

1. 포르노그래피와 음란물의 정의
음란성 혹은 외설성 여부의 판단은 개인적 판단, 혹은 각 사회의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이다.

* Nelson의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정의
그 내용이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보는 이의 환상이 덧붙여지는 것,
문학이나 예술에서 음란하거나 음탕한 주제를 표현하거나 제시하는 것,
포르노그래피는 그 자체로서 가학적 행위를 유발할 수 있으며,
그 내용에 있어 여성의 가치저하를 표현하고 있다.

(1) 강간을 조장하는 숨겨진 문화
여성을 남성의 소장물로 보는 시각
남성다움을 과시하는 경쟁의 대상으로 여성을 대하는 문화
여성이 강간을 원한다는 잘못된 인식
(2) 성적 부적절성의 문제 - 성장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성적 부적절성
(3) 폭력하위문화
(4) 성에 대한 상대적 죄절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회환경
(5) 성에 대한 차별적 통제
(6) 성비의 불균형
(7) 범죄자 자신의 세력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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