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환경] 국제무역질서와WTO

목차

1.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2.다자간무역협상
3.우루과이라운드
4.세계무역기구(WTO)
5.WTO와GATT비교
6.WTO와 신다자간협상

본문내용

1. 자유무역의 원칙(free trade principle)
물량적 수입제한은 철폐하고, 무역규제수단으로서 관세만은 인정하지만 다자간 교섭에 의하여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함으로써 무역자유화를 실현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국내농업보호, 국제수지개선 등의 예외는 인정하였고, 서비스교역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

2. 무차별원칙(non-discrimination principle)
자유무역을 실현하는데 따른 회원국들간의 이해관계 침해방지와 상호간의 원만한 분쟁해결 및 무역발전의 토대를 형성하기 위해 채택한 원칙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최혜국대우
회원국 중 어느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경제상 일체의 권리 및 이익을 부여할 경우, 제3국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으로 2국간의 배타적인 특혜조치는 인정되지 않으며, 특혜조치는 모든 회원국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보장한다. 그러나 기존의 특혜관세나 지역적 경제통합은 예외로 인정되고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특혜조치와 개발도상국간의 특혜협정은 이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

3. 기술라운드
민간산업부문 등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보조금의 지원을 규제하기 위하여 연구개발(R&D)활동과 국제무역을 연계시킨 또다른 제3의 새로운 다자간기술 무역협상이다. 선진국들은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공정무역에 장애가 된다고 주장하며 보조금지원을 규제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2001년 제 4차 각료회의에서 포괄적인 의제에 대한 뉴라운드를 출범시키자는 한국, EU, 일본 등의 그룹과 이를 분리하여 현재 진행중인 농업 및 서비스협상에 추가하여 공산품시장접근, 정부조달 등 일부 의제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진행시키자는 그룹으로 나뉘어 있다. 그러나 노동, 환경, 경쟁정책 등의 의제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각 국간의 입장차가 매우 크다.

참고 자료

[신무역학원론] 김병학, 노전표 외 해남
[세계통상정책론]
[서비스산업개방과 WTO] 한철수 다산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