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실패원인

등록일 2003.04.01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정부의 문제점
1. 정부의 관료조직상의 문제점
2. 의사결정과 집행과정상의 문제점

협상 당사자의 문제점
1. 의사집단
2. 시민단체와 언론

본문내용

정부의 굳은 의지로 시작했던 의약분업은 시행되기 이전부터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켰다. 의사들의 폐업으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고통을 겪었고 그로 인한 사회적 질타도 매우 심각하여 또 하나의 집단이기주의를 낳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팽배하였다.
결국 극적으로 타결된 의약분업은 시행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실패한 정책이라는 혹평을 듣고 있다. 시행초기 정부가 선전한 것과는 다르게 의료보험 재정상태는 조만간 바닥날 지경이고 그로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떠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의약분업이라는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 정부와 협상당사자들 (의사집단, 시민단체, 언론)의 정책 결정 및 형성간의 문제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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