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과 사회통합

목차

1. 우리 사회에서 장애는 무엇이 문제인가
1-1. 우리나라에 장애인은 얼마나 살고 있는가
1-2. 우리 사회에 뿌리깊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
1-3. 우리나라 장애인의 삶의 현실에 대해서
2. 한국 사회에서 ‘장애’는 왜 ‘문제’인가
3. 장애인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은 어떤가
4. 미국의 장애인의 권리
5.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5-1. 장애인 복지정책 방향은
5-2. 법․제도는
5-3. 시민 사회단체의 역할은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우리 사회에서 장애는 무엇이 문제인가

얼마전 12살 뇌성마비 딸을 살해한 아버지의 처벌을 두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는 외신이 소개되었다. 캐나다에서 지난 5년동안 국민의 관심을 계속해서 끌고 있는 사건인데, 아버지의 부정(父情)인가 아니면 딸의 인권이냐를 둘러싼 여론과 법정이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지방법원은 아버지를 2급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했고 언론과 국민의 선처 호소로 인해 고등법원 재판부는 1년형이라는 파격적인 처분을 내렸으나 인권단체들의 반발로 인해 결국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23일 10년형을 최종 확정했다. 아버지는 딸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위해 죽였다고 했다.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도 안락사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벌어지고 있다.
30대 중반의 두 아이 아버지인 가장이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해 휠체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우리 사회에서 사고 이전처럼 생활이 가능할 것인가. 아무도 “그렇다”라고 대답 할 사람은 없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가 그를 대하는 태도가 전과 너무 달라진 환경 때문에도 그렇다. 그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지내던 기존질서에 적응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각종 장애관련 통계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빈곤, 편견, 불리한 사회환경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수치로 보여 주고 있다.

참고 자료

강경선, 「장애인문제에 관한 사회구조적 고찰」, 장애인복지법제, 법무자료 제122집, 1989
김정열, 「장애인 대학생의 교육시설 접근권에 관한 연구」, 중앙대사회복지논문석사, 1996
안태윤, 「한국인의 심신장애인에 대한 전통적 견해에 관한 일 연구」, 한국사회사업대학
논문 제2집, 1969
이흥재, 「장애인 인권의 사회법적 보장」, 장애인복지법제 법무자료 제122집, 1989
국제장애인정책선언집, 국제장애인재활협회, 1992
월간잡지 “함께걸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991-1998 합본호
켄트 헐, 장애인의 권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992
빼앗긴 목소리를 찿아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997
Joseph P. Sapiro, 「No Pity」: People with Disabilities Forging a New Civil Rights Movement, Times Books,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