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적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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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법 중 세법적용의 원칙에 대한 요약 입니다.

목차

1 의의
2. 조세공평주의의 원칙
3.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4. 세무공무원 재량한계의 원칙
5. 기업회계 존중의 원칙

본문내용

1 의의
1) 세법적용
세법규정을 명확하게 해석하고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요건 사실에 구체적으로 결부시킴으로써 조세채무를 발생시키는 절차
2) 세법적용의 원칙
과세관청이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

2. 조세공평주의의 원칙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국기법 18 ○1).
1) 과세의 형평 : 과세에 있어 자의성이 배제되고, 합리성이 확보되며 납세자의 담세력이 고려 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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