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적용의 원칙

등록일 2003.03.31 MS 워드 (doc) | 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국기법 중 세법적용의 원칙에 대한 요약 입니다.

목차

1 의의
2. 조세공평주의의 원칙
3.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4. 세무공무원 재량한계의 원칙
5. 기업회계 존중의 원칙

본문내용

1 의의
1) 세법적용
세법규정을 명확하게 해석하고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요건 사실에 구체적으로 결부시킴으로써 조세채무를 발생시키는 절차
2) 세법적용의 원칙
과세관청이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

2. 조세공평주의의 원칙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국기법 18 ○1).
1) 과세의 형평 : 과세에 있어 자의성이 배제되고, 합리성이 확보되며 납세자의 담세력이 고려 된 것을 의미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중국 세법 11 페이지
    Ⅰ. 외국인 적용 세금 제도 1. 개요 유통세류, 소득세류, 자원세류, 특정목적세류, 재산세류, 행위세류, 농업세류 유통세류: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 소득세류: 기업소득세, 내국기업 소득세, 개인소득세 자원세..
  • 세법_조세법률주의(소급과세문제) 1 페이지
    -->조세의무를 감경하는 세법조항의 소급효 및 과세표준 기간인 과세연도 진행 중에 제정된 납세의무를 가중하는 세법의 소급효(1월1일부터~7월1일까지는 10%, 7월1이후~12%적용) Ⅰ서론(문제제기) 과세단위가 시간적으..
  • 조세의기본원칙(조세법률주의/조세평등주의/신의성실의 원칙) 5 페이지
    <조세원칙의 의미와 종류> - 국가가 공공경비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조세를 과징함에 있어 수입목적과 부차적인 정책목적을 효율적․합목적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고려되거나 준거로 삼기 위해 요구되는 일정한 기준(세무용어사전,200..
  • 조세의 징수절차 4 페이지
    ○ 국세징수법상 조세의 일반적인 징수절차는 어떠한가? 원천징수제도 1. ⑴ 원천징수개요 원천징수란 조세징수 방법중의 하나로서 국가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금액등을 지급하는 자가 일정 방..
  • 프로젝트금융투자와 세제지원 12 페이지
    1. 법인세법 1.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