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협정의 불평등과 개선점에 대한 견해

등록일 2003.03.31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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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맞은 레포트입니다. 논문을 정리한거죠.. 후회는 안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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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SOFA는 미군들에 대한 편의 제공 차원을 넘어 한국의 주권을 상실할 정도로 다른 나라 협정에 비해 지나치게 불평등하다. 그럼 왜 불평등한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1966년에 제정된 한미 SOFA는 91년에 1차개정, 2000년 12월에 2차개정을 거쳤으나 그 근본문제를 고쳐지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불평등을 타국가의 SOFA규정과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 그리고 행정협정 제2조~제5조의 시설과 구역에 관한 불평등 사항이다. 미군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에 대한 토지사용료와 임대료도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기간이 무기한으로 되어있다는 것, 미군기지의 반환여부도 전적으로 미국의사에 달려있고 시설과 구역의 관리도 한국측에서 간여할 수가 없다. 미군이 사용하던 토지를 반환 받을 때 환경오염이 심한데 그에 대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이나 보상의 의무를 면제받고 있다는 점, 주한미군의 주둔비 및 지나친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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