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무역] UR에서 뉴라운드까지의 한국농업

등록일 2003.03.31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400원

소개글

제가 1주일동안 걸려서 작성한겁니다~물론 에이뿔이져~~
주석은 물론참고문헌까지 다 적혀있구요
많이 참고하세요!

목차

1우루과이라운드와 농업협상
2UR의 문제점
3UR에따른 뉴라운드 출범
4WTO와 주요 협상국가들
5세계속의 우리농산물의 살아남는법
6쌀시장개방
7지역경제통합의 확산
8FTA가 우리농산물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UR에서 농업과 서비스 부분은 상품종류에 따라 "2002년까지 또는 2004년까지 관세를 몇%를 일단 내린다."는 식으로 타결했기에 그 이후 어떻게 할지의 문제가 남았다. 그런 미비점을 2000년까지 '새로운 협상'(뉴라운드:New Round)에서 해결하기로 하고 일단 우루과이라운드를 타결했다.
농업부문에서 시장접근의 실질적개선, 수출보조의 단계적폐지, 국내 보조의 실질적 감축이라는 3대 농업목표를 가지고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 도하에서 21세기 새로운 국제 교역질서를 정하게 될 다자간 무역규범인 뉴라운드(DDA.도하 개발 아젠다)가 출범했다.
우리나라가 주장한 농산물의 관세인하 반대 또는 단계적 인하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질적인 관세감축을 한 시장개방안이 확정됐다. 회원국들은 2003년까지 국내 농산물 시장 개방의 계획을 제시해야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는 후속 협상에서 1년 안에 평균 62%의 농산물 관세율을 크게 낮추는 등 대폭적인 농산물 시장개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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