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 일본부실채권

등록일 2003.03.31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추락하는 일본경제
2. 부실채권의 규모
3. 과거 부실채권 처리노력의 실패
4. 고이즈미의 개혁 프로그램
5. 부실채권 처리효과에 대한 의문
6. 부실채권 처리로 생기는 문제점
7. 미룰 수 없는 과제
8. 과연 일본은...

본문내용

1. 추락하는 일본경제
경제대국 일본의 신화가 무너지고 있다. 제조업의 최대 강국으로 거침없이 질주하던 일본의 경제는 '거품붕괴'로 침체기를 겪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고 누구도 짐작 못한 장기간의 경제 침체를 계속하고 있다. 과거 10년, 아니 지난 경제를 이끌어 오던 수출마저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부설 「일본경제연구센터」는 최근 세계 최대 무역 흑자국 일본이 2005년 적자 국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이러한 것들은 일본 발 경제위기설이라는 치욕스러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과연 일본이 이렇게까지 추락한 것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일까.
일본 경기 침체의 주범은 '버블붕괴'에 따른 '소비실종'이고 그 소비의욕을 꺾은 것은 바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침체의 양상들, 그 근저에는 부실채권이 도사리고 있고 그 태풍의 눈이 일본 경제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과도한 부실채권이 일본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고 금융기관 부실을 초래해 금융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2. 부실채권의 규모
은행의 부실채권을 분류하는 기준은 리스크 관리채권, 금융재생법 공시채권, 금융기관의 자기사정 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금융재생법 공시채권이란 금융재생법에 의해 은행에게 공시가 의무화되어 있는 분류법으로서 기업의 재무내용 그 자체를 부실채권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즉 대출금에 대한 변제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더라도 차주기업 자체가 적자라면 부실채권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리스크관리채권은 은행법에 의거한 것으로서 기업의 재무상태에 관계없이 대출금의 변제상태를 중시하는 것이다. 즉 대출금만 변제되고 있다면 아무리 적자기업이라도 부실채권은 아닌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의 자기사정이란 1년에 두 차례씩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자체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분류 기준에는 채무자의 경영상태와 채권회수의 안전도라는 두개의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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