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의회정치

등록일 2003.03.30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일본의회의 현황
▶ 일본의 의회조직
▶ 국회의 회기
▶ 국회의 권한
▶ 의회의 기능
▶일본 정치
▶내 각
▶관료 우위의 구조가 지속 될 수 있는 원인

◈ 일본의 정당 ◈
▶ 55년 체제의 성립과 붕괴
▶ 연립정권시대
▶ 일본의 주요 정당
▶일본의 관료제

본문내용

일본에서는 1955년 11월 22일 제23회 국회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그 동안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 대립하던 일본 사회당이 하나로 통일되고, 사회당에 대항하고 있던 자유당과 일본민주당의 보수 2정당이 합당하여 자유민주당(자민당)이 탄생하게 된다.
이를 일본에서는 55년 체제의 성립이라고 부르는데, 이후 일본의 정당정치는 보수 자민당과 혁신 사회당의 2대 정당 대립시대가 1993년 8월 비자민연립정권(호소카와 내각)에 의해 붕괴될 때까지 38년간이나 지속되었다.
이 시기는 미-소에 의한 동서냉전의 시대로 일-미 안보조약, 베트남문제, 한-일 국교정상화 등을 둘러싸고 여당인 자민당과 야당인 사회당간에 격심한 대립을 노정시켰으며, 재계와 노동계, 도시와 농촌간의 이해대립이 선명히 부각된 시기이다.
그러나 이 55년 체제는 자민당 1당에 의한 장기지배체제가 정-관-재계의 유착구조를 낳고 이로부터 리쿠르트사건(1988년), 동경사가와큐빈사건(1992년) 등 정치부패사건이 발생하는 한편, 당내에서는 오자와 이치로, 하타 츠토무 등 정치개혁을 주장하던 수십 여명의 의원이 그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자 자민당을 뛰쳐나옴으로써 붕괴의 기미를 보였다.

참고 자료

이호철(1996), 『일본의 지방자치, 어제와 오늘』, 삼성경제연구소, 서울
이호철(1996), 『일본 관료사회의 실체』, 삼성경제연구소, 서울
공무원연구회 편(1993),『공무원になりたい인の본』, 다이야몬도, 동경
궁기진웅(1993), 『신호を창る』, 하출서방신사, 동경
명해정태(1982), 『전후자치체개혁사』, 일본론평사, 동경
천북융웅(1991), 『통산성』, 강담사현대신서, 강담사, 동경
촌송기부(1994), 『일본の행정』, 중공신서, 중앙공론사, 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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