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적자금

등록일 2003.03.30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공적자금에 관한 간략하면서 알찬내용입니다. 리포터 분량을 적게요구했던 관계로 상당히 압축된 내용입니다.

목차

1.공적자금의 정의
2.공적자금의 조성배경
3.공적자금의 지원현황
4.공적자금의 회수현황
5.공적자금 투입의 성과
6.공적자금에 대한 반성과 과제
7.향후전망

본문내용

1. 공적자금의 정의
정부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부재정자금으로, 금융기관이 기업여신을 회수하지 못해 부실해질 경우에 정부가 투입하는 자금을 의미한다.
기업부도 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부실채권이 많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싼값에 사주고, 또 정부가 은행에 출자하여 자본금을 늘려줌으로써 은행이 건실한 은행으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쓰인다.
이 돈은 정부예산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성업공사)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다. 또 해외차관, 정부보유 공기업주식, 공공자금관리기금, 한국은행 등에 의해 우회적으로 투입된 자금도 넓은 의미의 공적자금으로 본다. 이 자금 중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원금손실은 예산으로 부담하므로 이 부분은 국민부담으로 돌아온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경제] 공적자금에 관하여 12페이지
    Ⅰ . 외환위기의 원인과 공적자금의 의미 1. 외환위기의 원인 한국의 경제위기는 1997년 상반기 한보가 부도처리되는 등 몇몇 대기 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과정에서 기업과 금융 부문의 부실이 표면화 되면서 시작되었다. 더욱이 7~10월경에 동남아시아에 외환위기가 발생..
  • 공적자금의 정의와 성격, 공적자금의 분류와 필요성, 공적자금의 운용 메커니즘, 공적자금의 운용과정과 관리주체, 공적자금의 지원, 공적자금투입의 성과, 동아시아 사례를 통해 본 공적자금투입의 성과 분석 9페이지
    공적자금의 정의와 성격, 공적자금의 분류와 필요성, 공적자금의 운용 메커니즘, 공적자금의 운용과정과 관리주체, 공적자금의 지원, 공적자금투입의 성과, 동아시아 사례를 통해 본 공적자금투입의 성과 분석 Ⅰ. 개요 Ⅱ. 공적자금의 정의 1. 공적자금 2. 공공자금 Ⅲ. 공..
  • [경제학] 공적자금 투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4페이지
    공적자금 투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적자금의 정의와 관리 (1) 공적자금의 정의 (2) 공적자금 관리감독기관 1)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2) 예금보험공사 3) 자산관리공사 4) 공적자금관리위원회 (3) 공적자금의 투입경로 2. ..
  • 공적자금의 운용과 상환대책 4페이지
    공적자금의 운용과 상환대책 ⅰ. 공적자금의 투입배경 : 외환위기와 Bank-run현상 ⅱ. 공적자금의 운용과 상환대책 현황 ⅲ. 공적자금의 운용과 상환대책 문제점 ⅳ. 공적자금의 운용과 상환대책 발전방안 ⅴ. 전반적인 평가 ⅰ공적자금의 투입배경 : 외환..
  • [재정학] 공적자금의 상환계획과 정부재정에 미치는 영향 12페이지
    목 차 Ⅰ. 공적자금의 의의 1. 공적자금의 개념과 운용체계 2. 공적자금의 조성배경 3. 공적자금과 국가재정과의 관계 Ⅱ. 공적자금의 투입 현황과 상환계획 1. 공적자금의 투입형태 2. 공적자금의 투입실적 3. 공적자금의 상환계획 Ⅲ. 공적자금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
  • [행정] 공적자금 3페이지
    1. 공적자금의 개념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자금은 그 조성원천에 따라 공적자금과 공공자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적자금(public fund)이란 부실채권정리기금(자산관리공사)과 예금보험기금(예금보험공사)이 국회동의하에 정부의 원리금 지급보증을 받아 64조원 규모..
  • 공적자금 35페이지
    공적자금 목 차 들어가기전에... -공적자금의 조성 배경 Ⅰ. 공적자금의 개념과 지원 원칙 및 내역 1. 공적자금의 개념 2. 공적자금의 지원원칙 3. 총괄적인 공적자금의 지원내역 Ⅱ. 공적자금의 지원 내역 1. 은행권에 대한 지원 내역 2. 비은행권에 대한 지원 내역..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행정] 공적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