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낙태에 관한 개괄적 고찰과 나의 입장

등록일 2003.03.30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개괄적인 낙태에대한 정의와 체계적인 본론 전개, 주장이 확실히 드러난 결론 등이 좋은 레포트자료 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낙태의 개념
2. 낙태의 실태
3. 낙태의 위험
4. 낙태를 결심하는 이유
5. 낙태에 대한 처벌
6. 인공임신중절수술의 법적 효과
7. 낙태죄에 대한 형사처벌
8. 낙태 방지 대책
결론

본문내용

1. 낙태의 개념
우리가 낙태(落胎)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부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배 속의 애를 지운다'라는 의미의 낙태에는 '인위적', '인공적'이라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유산(流産)과 낙태의 구별이 우리의 임신문화에서도 확연히 다르게 쓰이듯이, 영어의 miscarriage(유산)와 abortion(낙태)도 그 의미가 구별된다.
그래서 낙태(落胎, Abortion)란 개념을 정의하면,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의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위적인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임신중절이 있지만, 본 레포트 에서는 낙태로 통일하고자 한다.
2. 낙태의 실태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5조 1항은 인공임신중절 가능시기, 즉 태아가 모체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를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은 태아의 구체적 생존가능성의 유무를 떠나 법이 독자적 생존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의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행 모자보건법 시행령이 규정한 임신 후 28주일이라는 기간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주수에 관계없이 태아 체중 500g 이상이면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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