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제

등록일 2003.03.30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특별검사를 정의하자면 특별법에 정한 절차에 임명된 자로서 특정사건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 수사 및 공소를 유지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정치권력과 연관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수사와 공소제기에서 특별히 이익충돌을 방지하고 그 수사권과 소추권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임명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검사라고 말할 수 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특별검사를 정의하자면 특별법에 정한 절차에 임명된 자로서 특정사건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 수사 및 공소를 유지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정치권력과 연관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수사와 공소제기에서 특별히 이익충돌을 방지하고 그 수사권과 소추권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임명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검사라고 말할 수 있다.
1978년 제정된 미국의 특별검사제도는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에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와 국민의 신뢰를 악용하는 것에 대한 안정장치로서 법제화되었다. 그 이후 이법은 오늘날 가장 논쟁이 심한 정치개혁법 가운데 하나가 되었으며, 어느 당이건 대통령직의 탈환을 노리는 정당으로부터는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반면에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았던 사람들로부터는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이처럼 특별검사제도는 한편으로는 행정부의 이익충돌을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알려진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과도한 수사의 비용과 범위, 과도한 수사기간, 정치적 남용가능성등으로 인하여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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