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현상] 연고주의 관점에서 본 한국행정의 부패현상

등록일 2003.03.30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부패의 개념과 문화적 배경의 중요성
1. 부패의 개념규정
2. 부패에 대한 문화적 배경의 중요성

Ⅲ. 연고주의의 관점에서 본 부패문화
1. 연고주의의 발생원인
2. 특수한 관계의 확장으로 인한 '연'

Ⅳ. 부패의 긍정적 기능

Ⅴ. 연고주의에 따른 행정부패의 문제점
1. 연고주의와 결부된 행정 행태
2. '연'에 얽매인 특혜행정의 사례

Ⅵ. 부패의 통제방안
1. 관료와 국민에 대한 전반적 윤리교육(사회적 제재)
2. 법적 제재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인간이 모여 사는 곳에 부정과 부패가 있기 마련이다. 선진사회라고 해서 부정과 부패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정도의 문제이다(이도형 편저, 1998:72). 국제투명성 위원회(Transparency international)와 독일 괴팅겐 대학이 공동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1998년도 주요 국의 부패인지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10점 만점에 4.2점을 얻어 조사대상 85개 국가 중에서 아프리카의 짐바브위와 함께 4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1997년도의 4.95점(52개국 가운데 34위)과 1996년도에 5.02점을 얻은 것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부패인지지수는 기업인과 정치분석가 그리고 일반국민들의 부패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취합하여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것이다. 부패의 정도가 높을수록 낮은 점수를 받고 반대로 부패의 정도가 낮아 국가의 투명성이 두드러질수록 부패인지지수는 10점에 접근하게 된다. 하버드대학에서 행한 부패인지지수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수준에서 말레이시아 수준으로 떨어지면, 한계조세율(marginal tax rate)이 20% 이상 오른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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