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록일 2003.03.30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물론 제가 직접 쓴것이고, 각주도 달아놨습니다. 판례도 중간중간에 첨부하여 나름대로 잘 썼다고 생각하는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의 의

2. 정리해고의 요건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3. 해고회피노력
(1) 서
(2) 고용조정과 관련된 노력
(3) 고용조정 이외의 노력(경영합리화 조치)

4. 해고기준의 설정과 대상자선정
(1) 서
(2)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의 설정
(3) 설정된 해고기준의 법적 구속성

5. 노동자대표에의 통보와 성실한 협의
(1) 서
(2) 통보와 협의의 당사자
(3) 통보와 협의의 대상
(4) 협의의 정도

6. 그 밖의 정리해고 제한
(1) 노동부장관에의 신고
(2) 우선재고용과 정부의 책무

본문내용

1. 의 의

'정리해고'란 사용자측 사정, 즉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말한다. 근로자측의 사정에 의한 해고보다 일반적으로 대상인원이 많고 근로자들이 수용하려들지 않아 사회문제로 비화할 우려가 높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정리해고에 관하여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것, ㉯ 해고회피노력을 다할 것, ㉰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할 것, ㉱ 해고회피노력과 해고대상자의 선발기준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할 것을 명시하고(근로기준법 31조 1항-3항), 대규모 해고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31조 4항), 2년 이내의 근로자 채용에 있어서는 정리해고자를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31조의 2)는 등의 엄격한 제한을 설정하고 있다.
즉, 정리해고제도는 사용자가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지만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재취업이 어려운 시기(주로 불경기)에 집단적으로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형하는 극한적 고용조정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어느나라나 근로자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보호제도를 두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
정리해고도 해고의 일종이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일반적제한(30조 1항)의 적용을 받는다.

참고 자료

노동법 김형배 박영사
노동법 임종률 박영사
노동법 이병태 중앙경제
금상준 전게논문
금선? 전게논문 동지, 금상준 전게논문(하)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기업생활과 법 6페이지
    기업생활 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들이 있겠으나 난 인사부문에 관한(정리해고,노사관계)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최근 일반기업에서는 정리해고에 관하여 오해를 하고 있는 점들이 있다. 그 하나는 이번 근로기준법(이하 "법"이..
  • [노동법] 공기업의 영업양도에 따른 정리해고 판단여부 7페이지
    Ⅳ. 結論 근로기준법이란 사측의 보호와 근로자의 보호라는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 법이란것에 의문이 없다. 그리고 그 특성상 사회적 상황들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도 분명하다. 이 사건의 경우도 그러하다. 우선 첫 번째 ..
  • 노동법-근로계약과 해고 8페이지
    Ⅰ. 근로계약의 체결 ○ 근로관계가 개시되기 위해서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의 체결이 필요 ○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私人간의 관계이므로 종속관계 아래서 근로가 개시되면 서면계약이 없더라도 구두계약, 관행․관습에 의하..
  • 노동개혁의 문제점 - 세계 여러나라의 기간제 운영사례와 노동개혁의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 9페이지
    1. 소개의 글 이글은 노동개혁과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1편)에 이어 세계 여러나라의 기간제 운영사례와 노동개혁의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에 대해( 2편) 작성한 글입니다. 2010년대 들어서면서 서서히 회복 기미를 보..
  •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 8페이지
    근로기준법이란?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준수를 강요시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개별적 근로관계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