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록일 2003.03.30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물론 제가 직접 쓴것이고, 각주도 달아놨습니다. 판례도 중간중간에 첨부하여 나름대로 잘 썼다고 생각하는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의 의

2. 정리해고의 요건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3. 해고회피노력
(1) 서
(2) 고용조정과 관련된 노력
(3) 고용조정 이외의 노력(경영합리화 조치)

4. 해고기준의 설정과 대상자선정
(1) 서
(2)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의 설정
(3) 설정된 해고기준의 법적 구속성

5. 노동자대표에의 통보와 성실한 협의
(1) 서
(2) 통보와 협의의 당사자
(3) 통보와 협의의 대상
(4) 협의의 정도

6. 그 밖의 정리해고 제한
(1) 노동부장관에의 신고
(2) 우선재고용과 정부의 책무

본문내용

1. 의 의

'정리해고'란 사용자측 사정, 즉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말한다. 근로자측의 사정에 의한 해고보다 일반적으로 대상인원이 많고 근로자들이 수용하려들지 않아 사회문제로 비화할 우려가 높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정리해고에 관하여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것, ㉯ 해고회피노력을 다할 것, ㉰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할 것, ㉱ 해고회피노력과 해고대상자의 선발기준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할 것을 명시하고(근로기준법 31조 1항-3항), 대규모 해고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31조 4항), 2년 이내의 근로자 채용에 있어서는 정리해고자를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31조의 2)는 등의 엄격한 제한을 설정하고 있다.
즉, 정리해고제도는 사용자가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지만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재취업이 어려운 시기(주로 불경기)에 집단적으로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형하는 극한적 고용조정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어느나라나 근로자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보호제도를 두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
정리해고도 해고의 일종이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일반적제한(30조 1항)의 적용을 받는다.

참고 자료

노동법 김형배 박영사
노동법 임종률 박영사
노동법 이병태 중앙경제
금상준 전게논문
금선? 전게논문 동지, 금상준 전게논문(하)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해고제한의 법리와 정당한 사유 4페이지
    해고제한의 법리와 정당한 사유 Ⅰ. 서설 1. 해고의 개념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종료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2. 해고제한의 필요성 무제한적인 사용자의 근로계약의 해지는 근로의 제공을 유일한 생계..
  • 부당해고에 대하여 6페이지
    부당해고에 대하여 1. 부당해고란 회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징계를 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23조), 부당한 해고란 바로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근로자를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의 정당사유는 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
  • 정리해고의 유효요건 6페이지
    정리해고의 유효요건 Ⅰ. 서설 1. 의의 정리해고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해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문제의 소재 정리해고는 사용자의 자의적 남용의 여지가 있어 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한데, 최..
  • [노동법] 경영해고의 정당성요건 3페이지
    경영해고의 정당성 요건 Ⅰ. 序 대한민국은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를 취하고 있고,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라 함은 곧 자본주의 포함을 의미한다. 헌재가 이야기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직업의 자유에는 영업자유의 자유가 포함되고 재산권 보장을 하지 않으면 자본주의..
  • 정당한 경영상 해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통상해고와의 차이 3페이지
    정당한 경영상 해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통상해고와의 차이) 목 차 Ⅰ. 서 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 해고회피노력 3. 합리적 해고기준에 따른 해고대상자 선정 4.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5. 노동부장관에의 신고 Ⅲ..
  • 정리해고의 제한 (경영상 사유해고 제한) 6페이지
    정리해고 제한 (경영상의 사유해고 제한) 총설 1. 해고의 의의 일반적으로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勤勞契約關係)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법률행위”를 의미한다. 즉, 노사관계 당사자의 일방인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 [노동법] 정리해고의 요건 6페이지
    정리해고의 요건 1. 정리해고의 의의 자본주의 경제체제 아래에서 「기업」의 존재는 필수불가결하며, 「기업(회사)의 유지」가 국민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이 「기업의 유지」는 전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자본주의체제 유지를 위해 필수다. 따라서 기업경영..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노동법]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