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수사의 개시와 종결

등록일 2003.03.29 한글 (hwp) | 28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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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Ⅰ.수사의 의의
Ⅱ.수사의 조건

제1장 수사의 개시
Ⅰ.수사의 단서
Ⅱ.변사자의 검시
Ⅲ.불심검문
Ⅳ.고소
Ⅴ.고발

제2장 임의수사
Ⅰ.임의수사의 의의와 원칙적 임의수사주의
Ⅱ.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와 조사
Ⅲ.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출석요구와 조사
Ⅳ.공무소 등에의 조회
Ⅴ.문제되는 임의수사의 유형

제3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Ⅰ.강제수사의 의의와 강제수사의 규제
Ⅱ.체포수사
Ⅲ.구속수사
Ⅳ.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Ⅴ.보석제도
Ⅵ.기타 피의자 보호제도
Ⅶ.압수와 수색
Ⅷ.특수한 강제수사
Ⅸ.증거보전

제4장 수사의 종결
Ⅰ.수사절차의 종결
Ⅱ.검사의 사건처리
Ⅲ.검사의 처분통지
Ⅳ.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본문내용

Ⅰ.수사의 의의
1.수사의 개념
수사(Ermittlung, investigation)란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 그 혐의사실을 해명하여 공소를 제기· 유지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보전하며 증거를 수집·확보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뜻한다. 즉, 재판 을 위한 준비활동이 수사이다. 이러한 활동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절차를 수사라고 하기도 한다. 형사 절차는 수사에 의하여 개시된다. 따라서 수사는 형사절차의 제 1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수사는 주로 공소제기 전에 하는 것이나 반드시 공소제기 전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공소제기 후에 도 공소의 유지를 위하거나 도는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수사는 허용된다.

2.수사기관
(1)수사기관의 의의
수사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여기서 수사기관이란 법률상 수사의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국가 기관을 의미한다. 수사기관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다.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이고 사법경찰 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행한다(제256조).
(2)사법경찰관리
1)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
(가)일반사법경찰관리
일반사법경찰관리에는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가 있다. 즉 수사서기관·수사사무관·경무관·총 경·경정·경감·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이재상, 형사소송법

오경식,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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