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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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및 성질
2.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3. 채권자대위권의 객체
4.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5.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본문내용

1.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및 성질
1)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의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자대위권이다. 이 제도는 불란서민법이 인정하는 간접소권이라는 제도를 본받은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 제도 인정할 실익이 적다고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구법시대부터 적지 않은 효용을 가지는 제도로서 상당히 이용되어 오고 있다. 그러한 효용으로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채무명의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가 번잡하기 때문에, 사정이 몹시 급한 경우에는 우선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그 후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편리하다. 즉, 채권자대위권은, 한편으로는 강제집행의 준비로서의 작용을 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작용을 하는 점에서, 그 존재이유가 있다. 둘째로 이 제도는, 그 본래의 기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특정채권의 보전’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종래 이용되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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