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

등록일 2003.03.29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및 성질
2.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3. 채권자대위권의 객체
4.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5.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본문내용

1.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및 성질
1)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의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자대위권이다. 이 제도는 불란서민법이 인정하는 간접소권이라는 제도를 본받은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 제도 인정할 실익이 적다고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구법시대부터 적지 않은 효용을 가지는 제도로서 상당히 이용되어 오고 있다. 그러한 효용으로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채무명의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가 번잡하기 때문에, 사정이 몹시 급한 경우에는 우선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그 후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편리하다. 즉, 채권자대위권은, 한편으로는 강제집행의 준비로서의 작용을 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작용을 하는 점에서, 그 존재이유가 있다. 둘째로 이 제도는, 그 본래의 기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특정채권의 보전’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종래 이용되어 오고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채권자대위(채권총론) 4페이지
    채권자대위(Action Subrogatoire) 1.의의 (1)개념 ... 의 행사 및 요건 8.채권자대위에 있어서의 효과 및 행사 채권자대위 ... 채권자대위은 실체법상의 권리이지 소송법상의 권리가 아니다. 또한 채권자
  • 채권자 대위 요건 10페이지
    채권자 대위 - 목 차 - Ⅰ. 채권자 대위의 의의 1. 채권자대위 ... 것 Ⅲ. 채권자대위의 행사 1. 행사의 방법 (2) 행사의 범위 Ⅳ ... . 채권자대위행사의 효과 1. 효과의 귀속 2. 비용상환청구 Ⅰ. 채권자
  • 채권총론 - 채권자 대위권 14페이지
    ( 채권총론 : 채권자대위권 ) Ⅰ. 채권자대위의 의의 1page ... 1. 의 의 2. 성 질 Ⅱ. 채권자대위의 요건 2page 1. 채권자 ... 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Ⅲ. 채권자대위의 행사 3
  • 채권자대위,취소 2페이지
    이행기가 지나야 채권자대위도 행가가능 2.채무측요건 ?채무의 제3 ... 행사하지 않고 있어야한다 Ⅲ 채권자대위의 대상(객체) ?채무의 책임 ... 재산보전과 관련있는 모든 재산 ?물권적청구 ?채권자대위 ?제3
  • 채권자대위소송 8페이지
    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자대위이라고 하며 이에 ... 채권자 자신의 실체법상 권리인 대위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소송담당으로 볼 ... 수 없으며, 소송물은 채권자대위이라는 견해이다. (3) 검 토
  • 채권자대위과 취소 3페이지
    대위채권자 취소이다. Ⅱ. 채권자취소권과 채권자대위의 의의 및 법 ... 적성질 비교 1. 채권자대위의 의의?법적성질 민법 제404조에서 ...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 대위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의
  • [채권법]채권자 대위채권자 취소 9페이지
    ) 모든 채권자에게 미침 채권자대위채권자 취소 Ⅰ. 의 의 1 ... . 채권자 대위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 ... 권리이다. Ⅱ. 요 건 1. 채권자대위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채권자대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