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등록일 2003.03.29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총설
2. 내용
3. 의무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1. 총설
상업사용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영업주를 대리하여 각종의 영업활동에 종사하므로 영업주의 영업비밀 및 고객관계를 잘 알게 되는데, 상업사용인이 이를 이용하여 스스로 영업주와 경쟁관계에 있는 거래를 하여 자기 자신의 이익을 꾀하거나 또는 다른 영업주를 도와 그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한다면 상업사용인은 그를 선임한 영업주의 신뢰를 크게 위반함은 물론 그 영업주의 이익을 크게 희생하게 된다. 따라서 상법은 영업주와 상업주와 상업사용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영업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상업사용인의 부작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상업사용인의 부작위의무와 같은 정신으로 상법상 규정한 것으로는 영업양도인, 대리상, 합명회사의 사원,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주식회사의 이사, 유한회사의 이사 등의 부작위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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