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와 사형폐지론

등록일 2003.03.29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열심이 했습니다...
확실한 자료입니다^^
절대 후회 없습니다^^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목차

1.사형

2.사형(死刑) 제도

3.사형폐지론

4.학자들의 폐지론의 입장
① 베까리아(Cesare Bonesana Marsese di Beccaria, 1738-1794)의 폐지론
② 나탈레(Tomaso Natale, 1733-1819)의 폐지론
③ 페스탈로찌(Johann Heinrich Pestalozzi, 1746-1827)의 폐지론
④ 데이트로(Donis Diderot, 1713-1784)의 폐지론
⑤ 人道主義的 ·文學的 폐지론
⑥ 20세기의 사형폐지론

5.우리나라의 폐지론

6.우리나라의 법학자들의 폐지론 입장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본문내용

1.사형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
생명형·극형(極刑)이라고도 한다.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이다. 고대와 중세 때는 사형이 주된 형벌이었다. 그러나 18세기 서구 계몽주의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면서 사형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현행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형법 41조). 형법각칙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87조), 외환유치죄(外患誘罪)(92조), 여적죄(與敵罪)(93조), 살인죄(250조), 강도살인·치사죄(338조) 등 16종이 있다. 또한 특별 형법에도 많은 사형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의 경우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경우 378개, 군형법의 경우 70개 항목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사형은 교도소 내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하며(형법 66조), 집행시기는 법무부장관의 집행명령일로부터 5일 이내이다(형사소송법 466조). 법무부장관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집행의 명령을 하여야 한다(465조). 심신장애인 및 임부(姙婦)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사형집행을 정지하고,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한다(469조).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사형제도 5 페이지
    사형제도는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이다. 일반적으로 살인 등 비교적 큰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라고 볼 수 있다. 기원전 18세기 함무라비 법전, 구약성서, 코란, 고조선의 ..
  • 사형제도 존치론 3 페이지
    사형(死刑)제도라고 함은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시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으로서 현재 형법의 법정최고형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같은 사형제도를 시행하려면 극악한 범죄자이거나 도저히 교화가 불가능한 중범죄에 해당하였을 때만 사..
  • 사형제도 ★ 사형제도 고찰 ★ 사형제도 존폐론 13 페이지
    2. 사형방법 사형의 집행방법은 각국에 따라 다양하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집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주사살(Lethal Injection) - 주사살에 의한 집행은 일반적으로 가장 쉽고 고통이 적..
  • [형법]사형제도의 위헌성 6 페이지
    Ⅰ. 序 우리나라 현행 형법 제 41조에는 형사제재의 하나로써 사형을 명시하고 있고, 살인죄와 존속살인죄를 규정하고 있는 250조에도 법정형으로 사형을 부과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형법 제 66조와 행형법 제 57조에는..
  • [인문사회]사형제폐지론 4 페이지
    Ⅰ. 서론 나는 사형존치론자였다. 법정영화나 소설에서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 판사가 사형을 구형하는 장면은 정의의 여신 유스티티아의 검이 자유의 여신의 횃불보다도 더 밝게 빛을 발하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 흉악범에 대한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