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정리해고

등록일 2003.03.29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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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1. 정리해고에 대한 개념과 의의

II.본 론
1. 정리해고 단행 조건 4가지
2. 정리해고의 절차적 규제
2. 각국의 정리해고에 대한 주요특징
3. 각국 정리해고에 대한 평가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프랑스
4. 최근 우리 나라의 동향
5. 정리해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6. 명예퇴직과 정리해고의 차이

III. 결 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커다란 경제적 위기인 IMF라는 사태는 예전에 겪지 못한 위기 속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기업조직에 변화를 가져오면서 근로자의 신분에도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여기서 고용조정에서 최종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정리해고이다. -정리해고는 일본에서 쓰이던 용어를 무비판적으로 차용한 것으로서 어감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법전상의 용어도 아니므로 사용을 자제하고 가급적 "경영상 해고"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자세히 말하면 근로기준법상에 해고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이유라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또는 "정리해고"라고 하는 것이다. 정리해고에 대한 규율방법은 각국의 사회적·경제적인 구조에 따라서 다양하지만, 대체적으로 보아 경제적·기술적 변화로 인하여 초래된 부정적 결과를 사용자, 근로자, 사회공동체가 각각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삼자의 공평분담'원리에 입각한 정리해고의 법리구성이 궁극적으로는 근로자 보호를 그 최종목표로 삼고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전제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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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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