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매매

등록일 2003.03.29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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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甲丙의 매매의 유효성 : 원칙적으로 유효(사적 자치의 원칙 上 경쟁의 자유)

but, 예외 - 甲의 배신행위에 丙이 적극 가담한 경우 ⇒ §103 위반으로 무효
이떄, 제 1매수인의 지위
乙⇒甲 등기청구권의 성질
1. 채권적 청구권 (통, 판-성립요건주의)
① 물권이 채권에 우선
상대성- 자신의 채무자에게만 주장가능
② 소멸시효 걸림
2. 물권적 청구권 (少- 물권적 기대권 주장)
제 3자에게도 물권주장가능 ⇒ 丙에게도 등기청구권 청구 가능
물권끼리 병합땐 선후에 따라 ⇒ 丙의 등기 보다 앞 섬
∴물권적 청구권설에 따르면 이중매매 법리가 성립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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