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제도

등록일 2003.03.28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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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우리나라공정거래정책의 의의와 문제점
1)공정거래제도의 목적와 변화과정
2)공정거래 위원회의 기능
3)우리나라 공정거래 정책의 문제점
4)공정거래정책과 중소기업과의 관계

3.주요국가의 공정거래제도
1)미국
2)일본
3)독일

4.공정거래제도의 개선방향

5.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즈음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여러 가지가 논의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나라 공정거래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로서 경제의 경찰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보인다.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투명성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최근에 이루어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강화와 관계된 것으로 생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96년 3월 1일부터 장관급 기관으로 조직이 확대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합의제 기관으로서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 위원 3인, 비상임위원 2인 등 7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위원장이 차관급이었으나, 이번 직제 개정으로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규정되었다. 또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처는 종전에는 사무처장, 5국 1심의관 24과, 4개 지방 사무소로 구성되고 있었으나, 이번에 처장(1급) 밑에 6국 1심의관 1관 29 개과, 4개 지방사무소로 개편되었다.
공정거래제도의 목적이 불공정관행의 철폐 및 경쟁환경의 조성에 있다고 본다면,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의 강화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려는 정부의 의지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의 세계화와 개방화에 따라 효율적인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규제완화의 필연적인 귀결이기도 하다.
이러한 공정거래제도의 개편에 관련하여 우리나라 공정거래정책의 의의와 공과를 살펴보고, 변화하고 있는 경제환경에서 공정거래정책의 목표인 바람직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강희복,「우리나라에서의 정부규제강화요인과 문제점」,『공정거래』, 1991.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제고 및 조직강 화」,1996.
문태훈,「한국에 있어서의 정부와 기업간의 관계」, 『한국행정학보』 27권 2호, 1993.
이상윤,「경제행정규제완화에 대한 국내법 및 국제법적 고찰」,『법 제』 442호, 1994.
정호열,「경쟁질서의 개혁 : 규범적 측면을 중심으로」, 『아주사회과 학논총』8호, 1995.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강화」(국회행정위원 회간담회 자료), 1996.
대한상공회의소, 『WTO체제하의 경쟁라운드 전망과 대응전략』, 1995.
신광식, 『경쟁정책의 국제비교 : 미국, 일본, 독일』, 한국개발연구원, 1994.
이동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론』, 행정경영자료사, 1995.
이승철.홍성종,『한국의 가격규제』, 한국경제연구원 규제연구센터, 1994.
이철송, 『경제력집중억제제도의 법리적 반성』, 한국경제연구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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