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새만금 간척사업의 재추진 강행의 문제점 비판

등록일 2003.03.28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도움이 되었으면,

목차

서설

본론
1. 사업추진시작의 실질적(정치적)배경
2. 새만큼재추진 결정과정에서의 문제점
3. 새만금 사업 재추직 목적의 의문점
4. 대안의 방향
5. 대안의 예시와 그 효과

결론

본문내용

새만금간척사업의 재추진 강행의
문제점 비판

○ 서 설
새만금사업 재추진은 매몰비용보다는 사회 문화적으로 타당한가로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업 추진당시와 달리 현재는 환경생태가치를 경제적 가치보다 선호하며, 육지자원보다 해양자원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민주의식의 고양, 주민참여 중시는 밀실행정에 의한 돌진형 개발사업을 허용하지 않게 되었다. 농업기반공사는 이 사업에 있어서 이익집단이며, 환경단체를 비롯한 반대세력은 모두 공익적 차원에서 이를 반대하고 있는 대립구조로 볼 수 있으며, 정부는 국민 일부의 의문제기를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이익집단의 요구에 대해서는 항상 그것의 공익적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이익집단의 말만 들어서는 이를 추진한다면 보편적 공익의 대리자로서의 정부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부정하게 될 것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간척사업과 새만금사업 4페이지
    간척사업과 새만금사업 1. 간척사업의 긍정적・부정적 영향 간척이란 호수나 바닷가에 제방을 만들고, 그 안에 있는 물을 빼내어 육지화하여 농토나 기타 산업부지로 만드는 일이다. 이러한 간척사업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
  • [환경] 새만금 간척사업의 가치와 비판 8페이지
    [새만금 간척사업의 가치추정에 대한 비판] 그러나 이 분석은 간척사업의 경제적 가치는 6개항목으로, 갯벌의 가치는 3개항목으로만 계산하는 등 처음부터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간척이 진행될 경우 새만금..
  •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 분석과 발전방향 59페이지
    1. 새만금 사업이란? 전라북도 군산, 김제, 부안에 총길이 33km의 방조제를 축조해 총면적 40,100ha의 토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토지 조성: 28,300ha , 담수호: 11,800ha) - 사업 구..
  • [새만금 간척사업]새만금간척사업에 관하여 6페이지
    1) 모두가 알아야 하는 새만금 간척사업 [새만금의 의의] 새만금 간척사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요사업 중 하나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조성, 치수 등의 목적으로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구..
  • 환경문제대두와 정책변화-새만금사업 60페이지
    새만금 간척사업 개요 사업목적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급증하는 토지 및 물 수요와 농지잠식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대체농지 확보와 담수호 조성으로 주곡의 안정적 수급에 기여함 연간 10억 톤에 달하는 수자원을 확보해..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