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현대관료제의 문제점

등록일 2003.03.28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서론
1)문제의 제기

II.관료제의 개념 및 기원과 특징

Ⅲ.관료제에 대한 시각
1)고전적 접근
2)현대적 접근

Ⅳ.현대관료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현대관료제의 문제점
2)현대관료제의 개선방향

Ⅴ.결론

본문내용

1)문제의 제기
최근에 들어와서 기업인들 사이에 관료집단이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난을 공공연히 제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과거 한국행정이 국가발전의 견인차적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최동규, 1991:12 ;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1994:3)받던 것과는 정반대의 얘기다. 관료집단에 대한 비판의 언저리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문제진단이 전제되고 있다. 그 중의 하나는 산업화시대에 국가목표로 삼았던 경제개발를 위해 관료제가 기업들에 대해 행사했던 각종 규제와 행정지도 등의 통제의 내용과 방법이 정보화사회에서는 더 이상 효용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고(Byong Man Ahn, 1995 : 379-396), 다른 하나는 행정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하여 행정서비스를 생산하는 주체인 관료제 스스로가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엄연한 현실하에서 행정의 경쟁력을 위한 노력이 기업가들에게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진단이 나오게된 근본적인 배경과 이유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처방을 생각해 보아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사실 그동안 정부관료제가 자의든지 타의든지 부단한 개혁을 추진해 온 것은 스스로의 변개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했기 때문이라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료제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쪽 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방향에서 더 많이 나왔다는 점을 보더라도 관료제의 개혁에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단, 이러한 정부혁신의 모토들은 한결같이 종래의 '관료주의적' 패러다임의 반명제로 일 컬어지는 이른바 '탈관료주의적' 패러다임이라는 공통의 根假定을 전제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 가 있다.

참고 자료

홍득표, 정치과정론, 학문사, 1999
박현모. 현대정치학, 법지사, 1995
김영평「행정개혁의 신화와 논리」 서울 : 나남출판, 1994
윤재풍「관료제와 민주주의」 서울 : 대영문화사, 1991
박천오·박경효, 한국관료제의 이해 : 현상과 변화, 서울 : 법문사, 1996
유광호, 관료제도론 : 이론, 역사, 실제, 서울 : 대영문화사, 1995
E. Etzioni - Halevy, 관료제와 민주주의(윤재풍 譯), 서울 : 대영문화사,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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