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사회보장의 개념과 범주, 목적과 원칙

등록일 2003.03.28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사회보장의 개념정의
베버리지보고서
미국의사회보장
우리나라
일본
ILO

2.사회보장의 범주
1)사회보험
(1)기여제도(2)급여제도(3)적용대상(4)관리운영
2)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차이
3)사회부조(공공부조)
4)사회보험과 공적보험의 차이
5)사회복지서비스

3.사회보장의 목적
1)최저생활의 보장
2)소득재분배
3)사회공동체형성기능

4.사회보장의 기본원칙
1)베버리지의 사회보험의 원칙
2)ILO의 사회보장원칙
3)세계노동조합연맹의 원칙

본문내용

사회복지란 인간이 달성하고자 하는 이상과 목표에 대한 사회적 노력과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상과 목표는 인간존엄성의 구현에 두고 있다. 인간존엄성의 구현은 평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평등의 객관적 기준을 사회적 욕구라고 보고 이 욕구충족의 최종적 책임을 사회 또는 국가에 지우고 있다. 이러한 개념들의 합의점을 통해 사회복지를 정의한다면 "사회복지란 개인의 사회적 욕구를 사회 EH는 국가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이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시책, 제도 및 실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은 "개인의 사회적 욕구를 국가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이를 물질적인 수준에서 충족시키고자 하는 시책 및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의 범위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 제도로 보고 사회보장은 사회보
험과 공공구조로 보는 것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참고 자료

김영모,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2001(2차개정판)
박석돈,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
원석조,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
이인제·류진석·권문일·김진구,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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