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A

[민법] 민법개정안 및 판례비교

등록일 2003.03.27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5,000원

소개글

공부는 자기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열시미 하세요..

목차

1. 사적자치의 원칙 명문화
2.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 신설
3. 성년기 인하
4. 특별실종기간의 단축
5. 동시사망의 추정범위 확대
6. 법인설립 요건을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전환
7. 사실상의 이사에 관한 규정 신설
8. 비법인 사단 및 재단에 관한 규정
9.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관한 규정 개정
10. 이사의 직무집행정지에 관한 가처분 등의 등기에 관한 규정 신설
11.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대한 제3자에의 대항규정 개정
12.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규정 신설
13.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중 표현 수정
14. 착오에 관한 규정의 정비
15. 일부무효의 효과 조정
16.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관한 규정 신설
17. 재판상 청구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18. 기타

본문내용

1. 私的自治의 原則 명문화 (개정안 제1조의 2항)
다. 판 례
(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판결
(2) 참조조문 : 법 제659조 제2항(1991.12.31.법률 제4470호로 삭제), 제663조(1991.12.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법 제732조의2
(3) 내용 - 「무면허 운전의 면책조항 적용」
구 상법 제659조 제2항(1991.12.31. 법률 제4470호로 삭제)의 규정은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대물 및 대인공제사업은 그 조합원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을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성질상 손해보험과 유사한 것이므로, 통합공제약관 소정의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위 구 상법 제659조 제2항 및 제663조(1991.12.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는 없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동성동본불혼제, 금혼제 30페이지
    [주문 및 그 특징] § 5. 헌재 판례 Ⅴ. 민법 개정 법률 1. 개정 ... 등의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Ⅴ 민법 개정 법률 1. 개정 ... . 헌재 결정 [쟁점 및 대립] 4. 헌재의 판례 [재판부 의견] § 결어
  • 민법상 소멸시효의 단축에 관한 고찰 4페이지
    , 최근 입법 예고된 민법 개정안에서는 시효 기간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 있다. 이하에서는 시효기간에 대한 현행 민법의 규정과 개정안의 내용 ... 시효제도를 단순화 하였다. 7. 소결 이번 민법 개정안 중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 법과컴퓨터 10페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예) 민법[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 ... 제6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예제) 민법의 법원? 민사상 성년의 ... <법령, 판례, 문헌정보 참고사이트> 1. 법령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법학]가족법 개정안 30페이지
    I. 가족법개정안에 대한 내용 1.서 설 민법 중 친족?상속편은 ... 년 이상으로 단축하였다. 개정안은 그 이유로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 학설상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다만 그 기간에 관하여는 개정안처럼 1
  • [부동산중개론] 개정 민법중 중개계약관련 조항의 문제점 및 대안 8페이지
    . 각 분야별로 지정된 개정위원이 민법개정제시의견에 대하여 판례와 학설 ... 관련단체로부터 개정제시의견을 취합하고 한국민사법학회에 민법개정착안 ... 법률을 확정한 다음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민법개정민법전중
  • 민법의 법원에 대한 포괄적 이해, 민법의 법원, 법원, 法源, 民法, 민법, 民法의 法源, 생활과 법률, 법률 교양 10페이지
    알아보고자 한다. 법원 이해의 중요성을 제시하였고 민법의 법원을 알기 ... 법규가 있다. 불문민법 법원에는 관습법·판례법·조리·학설 등이 있다 ... 민법으로서의 판례판례법 재판의 선례인 판례가 그 후의 판결을 구속함으로써
  • 자의 성과 본에 대한 논의 11페이지
    , 지난 2005년 3월 호주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가족법 개정안 ... 관련한 민법 제781조의 개정 (1) 자녀의 출생 시 부성추종원칙의 완화 ...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정 민법은 기존의 부성주의원칙의 내용을 크게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민법] 민법개정안 및 판례비교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