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정주의] 물권법정주의

등록일 2003.03.27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책으로 찾았는데 출판사가 생각이 안나네요..

목차

1.의의
2.물권법과 채권법과의 관계
3.민법상의 규정
4.입법제도
5.인정근거
6.문제점
7.민법 제 185조의 해석
8.물권법정주의와 관습법

본문내용

1.의의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와 같이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것에 한해서 인정되고, 당사자가 그 밖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을 금하는 원칙을 물권법정주의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물권법정주의에 의해 물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물권의 종류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정형화되어 있다. 채권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므로 채권법상의 전형계약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지만 물권법에서의 물권의 유형은 확정적인 것이며, 대체로 강행규정성을 띠고 있는 것이다. 근대 물권법에서는 거의 모든 입법례가 이러한 물권법정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2.물권법과 채권법의 관계
물권법의 강행법규성은 물권법정주의의 채용의 결과이며, 채권법이 계약자유의 원칙에 입각한 것과 대립된다. 즉 채권법의 계약의 전형은 예시적인 것인데 반하여, 물권법의 물권의 전형은 확정적인 것이다.

참고 자료

물권법2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물권법]물권법정주의 2페이지
    물권법정주의 Ⅰ. 序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 또는 관습법 ... 제외된다. 물권법정주의에서 관습법상 성립하는 물권을 수용하는 것은 ... 물권을 수용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하여 물권법정주의의 개념에는 관습법
  • [물권법] 물권법정주의 1페이지
    )가 적용된다. 3. 물권법정주의에 반하는 채권행위 1) 채권행위유효설 ... 물권법정주의에 어긋나는 합의라도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 물권법정주의에 위배되는 물권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행위는 사회질서에
  • [물권법] 물권법정주의 3페이지
    意見이 立法過程에서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2) 관습법의 효력 (a ... 舊民法 第 175條는 "物權은 본기타의 法律에서 정한 것 외에는 任意로
  • [물권법] 물권법정주의 3페이지
    A는 C에게 민법 185조[物權法定主義]의 관습법에 의해 성립된 물권 ... 性은, 이 物權法定主義를 채용하는 결과이다. ②根據 첫째, 물권은 排他 ... 등의 물권이 성립할 수 있으나 당사자의 約定이 없다면 墳墓基地權을 취득하게
  • [물권법] 물권법정리(물권법정주의에서 가등기담보까지) 47페이지
    원칙을 물권법정주의라고 한다. 물권법정주의를 취한 결과 물권법은 임의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 평가된다. 이처럼 판례가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부정하는 것은 확고한 관습법
  • [물권법] 관습법법정지상권 사례연습 6페이지
    관습법법정지상권 A는 자기소유의 토지X와 건물Y 중 건물Y만을 ... 관습법법정지상권이라 함은 동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중의 ... . 31, 67다1759). Ⅲ. 사안의 검토 1. D가 관습법상의 법정
  • 물권법 판례평석 레포트2차-관습법법정지상권 5페이지
    관습법법정지상권 대판 1988.9.27 [87 다카 279] Ⅰ ...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대지에 성립하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 ... 2576]) (3) 효력 관습법법정지상권을 설정계약 없이 당연히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물권법정주의] 물권법정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