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윤리학] [윤리]낙태

등록일 2003.03.27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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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50만건의 낙태, 기혼자 2명 중 1명이 낙태경험이 있다는 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또한 이러한 낙태의 이유가 지나치게 사소한 이유라는 사실 또한 문제일 것이다. 대부분의 낙태논쟁은 그것을 생명론자(낙태를 절대 불가하는 입장)와 선택론자(낙태를 허용하는 입장)으로 나누어 본다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이 낙태 논쟁은 다른 생의 윤리와는 다르게 ① 언제 생명이 시작되며, ② 무엇이 여성(모체)의 권리이고 무엇이 태아의 권리이며 ③ 무엇이 낙태의 좋은 혹은 나쁜 결과인가에 대하여 각 입장이 훌륭한 논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치닫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모자 보건법에 의하면 낙태허용은 5가지 경우 뿐이다.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 이에 비해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카톨릭의 입장에서는 이 중 모체의 건강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자의적이 아니라) 태아가 사산된 「간접적 낙태」만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현대 의학과 윤리 H. L. Smith
산아제한과 낙태와 여성해방 황필호 편저
생명의 시초와 선택의 권리 박원기
생명 의료 윤리 맹용길
철학과 성 R. Baker
실천 윤리학 황경식, 김성동 역
책임있는 사랑 요한 바오로 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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