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단체협약과 단체교섭

등록일 2003.03.26 한글 (hwp) | 8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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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단체교섭의 의의
2. 단체교섭의 목표와 시각
3. 단체교섭의 방식(유형)
4. 단체교섭과정
5. 단체교섭권의 법적 보호
6. 단체교섭제도와 관련된 법제상의 주요 변화내용
7. 단체교섭의 대상
8.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9. 단체교섭사항
『첨부』 단체교섭사항의 사례․판례
( 결 론 )

단체협약
1. 단체협약의 정의 및 의의
2. 단체협약의 규정, 취지 및 근거
3. 단체협약의 방식
4. 단체협약의 내용
5. 단체협약의 효력
6.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일반적 구속력)
7. 단체협약의 종료
8. 세계 각국의 단체협약
9. 결론

본문내용

2. 단체협약의 규정, 취지 및 근거
● 규정내용
노조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첫째, 단체협약 중의 근로조건 기타의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라는 것이다.(강행적 효력)
둘째, 이 무효로 된 부분 및 근로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은 협약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직접적 효력 또는 보충적 효력)을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강행적 효력과 보충적 효력의 두 가지 효력을 합하여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라고 부르고, 협약은 직률적 강행성 또는 불가변성(불가변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 규범적 효력을 가진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단체협약의 부분을 규범적 부분이라고 부른다.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정한 단체협약의 부분에는 이와 같은 규범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고, 단순한 계약으로서의 채무적 효력이 인정되는데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채무적 부분이라고 부른다. 채무적 효력에 대하여 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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