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운송서류 위조사기로 알아본 신용장의 한계성

등록일 2003.03.26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 사실관계 및 판결

2. 신용장의 개념

3. 신용장의 거래과정

4. 신용장의 심사원칙

5. 신용장의 특성
1) 독립성의 원칙
2) 추상성의 원칙

6. 신용장의 각 당사자간 유효성
1) 수출업자의 유효성
2) 수입업자의 유효성
3) 은행의 유효성

7. 신용장의 한계성
1) 수출업자에 대한 한계성
2) 수입업자에 대한 한계성

8. 사기원칙(Fraud Rule)

9. 결론

본문내용

먼저 신용장 개념, 거래과정상의 문제로 인하여 수입업자는 수출업자가 고의적으로 위조한 운송서류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즉, 수출업자가 고의적으로 서류를 위조하였을 경우, 혹은 관계은행의 고의적 혹은 업무미숙으로 인한 서류위조 사실에 대한 미숙지로 인하여 (발행은행이 이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발견하지 못하는) 이미 수입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이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는 위험 및 비용은 모두 수입자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즉, 발행은행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제반조건을 충족한 서류들과 환어음이 제시 되었을 경우 대금을 지급하여야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고 이는 모두 수입업자의 부담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이는 다시 신용장의 특성인 “추상성”과 연결 될 수도 있다.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모든 관계당사자는 서류상의 거래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서류들과 관련된 상품, 용역, 그리고 기타 계약이행상의 거래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원리가 신용장거래특성 중 하나의 특성인 “추상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추상성”에 의하여 모든 판단의 기준이 실제의 사실이 아닌 서류에 있게된다.
즉, 거래를 추상화함으로써 상품이나 기타 실질거래에 지식이 불충분하고 경험이 부족한 은행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신용장거래에 응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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