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의 특성과 경향

등록일 2003.03.25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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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시간에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상법의 이념
1. 기업법으로서의 상법의 특성

Ⅲ. 기업조직에 관한 특성
1. 자본의 조달과 집중
2. 노력의 보충
3. 기업의 유지
(1) 기업유지의 필요
(2) 기업유지의 원칙
(3) 상법상의 제제도
4. 위험부담의 경감

Ⅳ. 기업활동에 관한 특성
1. 상행위의 유상성
2. 간이․신속주의
3. 공시주의
4. 외관신뢰보호의 법리
5. 책임의 가중과 경감
6. 개성의 상실
7. 계약자유의 원칙
8. 계약내용의 정형성

Ⅴ. 상법의 경향
1. 진보적 경향
(1) 상법의 유동성
(2) 보통거래약관의 발달
2. 세계적 경향
(1) 상법의 통일성
(2) 국제조약의 발달

본문내용

Ⅰ. 서 설
상법은 기업의 특수한 수요에 따라서 일반사법생활관계와는 다른 여러 가지 법규제를 하고 있다.
상법은 기업에 특유한 법규의 전체이고, 기업은 계획적·계속적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시장에 등장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된 경제적 단위체이다. 그러므로 상법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본질적 특색은 「영리성」이다. 그런데 기업이 영리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일정한 인적·물적 조직을 갖추고 영리활동을 하여야 하는데, 기업조직의 면에서는 「기업의 유지」가 중요하고, 기업활동의 면에서는 「거래의 원활과 안전]」이 요구된다. 위 세 가지는 상법의 내부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내면적 특색이다. 상법은 다른 법역에 비하여 「국제성」·「진보성」등의 특색을 가지는데, 이는 상법의 외면적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내면적인 특질은 상법이 규정하는 각종의 제도 내지 규정을 관점으로 할 때의 특질이며, 외면적인 특질은 상법이라는 법분야의 존재가 어떠한 방향(경향)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데 관점을 두는 경우의 특질이다.
이러한 특수성은 상법의 자주성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할뿐만 아니라 상법의 해석·적용·입법에 있어서도 기준이 되는 것이다.

Ⅱ. 상법의 이념
상법은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므로 상법의 이념은 이러한 기업을 유지강화하고 기업활동(영리활동)을 왕성하게 하여 자본재생산사회를 발전시키고, 나아가서 이것이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법의 이념은 지나치게 기업만을 두둔하는 것이라 하여 이러한 상법의 이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과 관련하여 수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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