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목차

1. 사립학교법 개정의 필요성
2. 사립학교법 개정문제와 현황
1) 사립학교 문제 해결의 방향
2)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보수세력 현황
3. 사립학교법 개정방향
1) 공공성을 확보와 학교운영의 투명화·민주화
2) 부패방지 제도화

<첨부> 사립학교법 개정안

본문내용

사립학교법은 1963년 6월 26일 제정되었고(법률 제1362호),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목적("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사립학교의 자주성"이 "사학재단의 권력독점"으로 잘못 인식되어 모든 권한이 재단에 집중되도록 함으로써, 많은 사학에서 재단의 전횡과 비리가 일상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있다. 그 결과 사학의 공공성은 실종되고 공개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산업부문보다 더 부패한 부문이 교육부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게 되었다.
사학의 자주성은 얼마든지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지만 자율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따른다. 그러나 현행의 사립학교법에는 재단의 책임과 관련된 조항이 매우 상징적으로만 있을 뿐, 일반기업이 지켜야 할 정도의 윤리조차도 요구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립학교법의 현실이다. 따라서 사학에 대해서 자주성을 부여한 만큼, 일정한 책임도 균형 있게 부과되어야 교육의 공공성이 소생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사학실태자료집, 새천년민주당, 2000
사립학교법 개정과 민주적 사학정책수립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 2000
교육공공성 쟁취를 위한 행동연대 교육투쟁자료집, 한국외대 사범대 학생회,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