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지하경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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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하경제란
(1) 지하경제와 그 구성원
(2) 지하경제의 발생원인과 그 폐해
(3) 지하경제의 소득원천과 지출내역
2. 우리 나라 지하경제의 규모와 이에 대한 노력
(1) 전반적인 추세
(2)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실시
(3) 외환위기와 그에 따른 기업, 금융 및 사회전반의 변화
3. 지하경제규모와 탈세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안
(1) 지하경제에 대한 단속강화와 세무행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 세금제도를 재검토하여 조세저항을 가져오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자는 견해
(2) 부가세율 합리화 필요
(3) 종합·분리과세 선택형으로
(4) 복잡한 조세체계 바로 잡아야

Ⅲ. 결론

본문내용

우리 나라는 지하경제의 규모가 해마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하경제의 규모가 지난 80년의 5조 원대에서 85년 15조원, 90년 24조원으로 증가한 이후 95년 기준으로는 무려 5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물론 그 동안 경제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국민총생산(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 안팎으로 큰 변동이 없는 편이다. 그러나 세계화와 투명사회를 지향하는 나라에서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경제가 활개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KDI의 추정은 실제보다 훨씬 적게 나타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부가세의 탈루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그러나 현금수요함수를 이용한 자유기업원은 98년 기준 115조원으로 GNP의 26.1%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 조세연구원이 국민계정방식을 이용하여 추정한 규모는 93∼94년에 GNP의 16.3∼25.7%에 해당하는 83조원으로 나타났다.
외국에서의 분석은 더욱 냉엄하다. 오스트리아 린츠대학 F 슈나이더 박사는 우리나라 지하경제규모를 GNP의 38∼50%(90∼93년)로 추정한 바 있다. 10%미만의 미국·일본·스위스는 물론 13%대의 홍콩이나 싱가포르, 13∼23%선의 영국·독일 등에 비교가 안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