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에 대한 나의 의견

등록일 2003.03.25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국가보안법에 대한 나의 의견입니다. 자필입니다.

목차

<100분 토론> 에 대한 의견
국가보안법의 존폐에 대한 의견대립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에 대한 의견
국가보안법은 어떻게 시정되어야 할 것인가.

본문내용

북핵문제, 전쟁위협으로 혼란스러운 지금,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논의가 이 프로그램을 제작할 당시만큼 많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가의 위기시에는 필요한 것이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다. 다만, 법의 적용과 실행에 있어서 여러 무고한 시민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국가보안법의 완전 폐지만을 서두르기보다는 모호한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인권의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여 법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MBC 100분 토론 (2001년 2월 8일 방송)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2002년 1월 6일, 1월 13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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