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민사소송법 전문(조문)

등록일 2003.03.24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1,600원

소개글

개정된 민사소송법 조문 입니다. 참고하세요.

목차

민사소송법
[전문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본문내용

민사소송법
[전문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제1편 총칙
제1조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장 법원
제1절 관할
제2조 (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제3조 (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제4조 (대사■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대사(大使)■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들의 보통재판적은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제5조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①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답 변 서 4 페이지
    답 변 서 사 건 2012가단1234 손해배상(기) 원 고 한 태 산 피 고 1. 정 대 만 2. 명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
  • 민사소송법에 소장작성 6 페이지
    1. 손해배상의 정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이란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을 말한다. 민법상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위..
  • 민사소송법의 성질 개요 2 페이지
    민사소송법의 성질 개요 1. 들어가며 민사소송법은 크게 민사법, 절차법, 공법으로의 성질을 가진다. 2. 민사법으로의 성질 민사소송법의 규율대상은 사법상의 법률관계 즉 민법․상법 등의 대등한 법률관계를 대..
  • 우리 민사소송제도의 역사와 연혁 6 페이지
    Ⅰ. 민사소송제도의 의의 민사소송은 원고가 관할권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소장을 받은 피고가 응소하면서 시작된다. 법원과 대립당사자가 특정되고 소송상 청구가 절차에 따라 계속하여, 소송/입증활동을 통해 진실이 드러나면..
  • 민사소송사례 3 페이지
    <사례> 최치수는 2004. 11. 7. 평소 사업관계로 알고 지내던 이도령에게 금 5천만원을 빌려주었는데, 그 당시 이자는 월 1%, 변제기는 1년 후로 약정하였다. 그 후 이도령은 약정한 변제기까지 매월 1%씩의 이자를 지..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