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민사소송법 전문(조문)

등록일 2003.03.24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1,600원

소개글

개정된 민사소송법 조문 입니다. 참고하세요.

목차

민사소송법
[전문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본문내용

민사소송법
[전문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제1편 총칙
제1조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장 법원
제1절 관할
제2조 (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제3조 (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제4조 (대사■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대사(大使)■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들의 보통재판적은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제5조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①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민사소송법 시험자료 8페이지
    1. 당사자적격 - 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 Ⅰ. 의의 당사자 적격은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이는 이른바 형식적 당사자 개념으로 인한 소송의 남용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Ⅱ. 당사자적격의 판..
  • [법학]★민사소송법 정리_강추★ 95페이지
    민사소송법 서론부분 중 “제1절 민사소송” 부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편을 강의와 관련하여 ▶ 제1편의 강의 내용은 크게 2부분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민사소송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와 둘째로 민사소송법이란 무엇인가의 문제이다. ▶ 민사소송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다음..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한글 조문 68페이지
    { !용지B5, 1단 { @용지B5, 2단 { #용지A4, 1단 { *용지A4, 2단 { $ 8포인트 { % 10포인트 { ^ 12포인트 { & 14포인트 { 법조문검색 { 문자열검색 공포번호: 만든이: 김창신 천리안ID: K0809 CALLSIGN: HL2OLP {민..
  • 민사소송법 소장 작성 3페이지
    <민사소송법Ⅰ 과제> 소장 작성하기 ● 과목명 : ● 교수명 : ● 학 과 : ● 학 번 : ● 이 름 : 소 장 원 고 이 갑 동 광주 동구 서석동 123번지 피 고 1. 최 을 순 2. 김 병 만 피고들 주소 목포시 용당동 101번지 <대여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 2011년 1학기 민사소송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소송능력,변론능력) 11페이지
  • 민사소송법의 성질 개요 2페이지
    민사소송법의 성질 개요 1. 들어가며 민사소송법은 크게 민사법, 절차법, 공법으로의 성질을 가진다. 2. 민사법으로의 성질 민사소송법의 규율대상은 사법상의 법률관계 즉 민법?상법 등의 대등한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등한 법률관계가 아닌 형사법, 행정..
  • [민사소송법]민사소송법핵심정리(이시윤) 36페이지
    목차 1. 소 :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Ⅰ. 소의 의의 Ⅱ. 이행의 소 Ⅲ. 확인의 소 Ⅳ. 형성의 소 2. 소송물 Ⅰ. 소송물의 의의 Ⅱ. 소송물이론 Ⅲ. 각종의 소의 소송물 3. 소제기의 효과 Ⅰ. 소송계속 Ⅱ. 중복제소의 금지 Ⅲ. 실체법적 효과 4..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민사소송법]민사소송법 전문(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