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민사소송법 전문(조문)

등록일 2003.03.24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1,600원

소개글

개정된 민사소송법 조문 입니다. 참고하세요.

목차

민사소송법
[전문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본문내용

민사소송법
[전문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제1편 총칙
제1조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장 법원
제1절 관할
제2조 (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제3조 (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제4조 (대사■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대사(大使)■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들의 보통재판적은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제5조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①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민사소송법 시험자료 8페이지
    1. 당사자적격 - 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Ⅰ. 의의당사자 적격은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이는 이른바 형식적 당사자 개념으로 인한 소송의 남용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Ⅱ. 당사자적격의 판단기..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한글 조문 68페이지
    총칙 법원 관할제 정 일 : 1960/04/04공포번호 : 법률제00547호 제1조【신의성실의 원칙】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당사자와 관계인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0.1.13> ..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개관 32페이지
    민사소송(民事訴訟)은 민사분쟁을 공권적으로 해결하여 사회의 평화를 확보하려고 국가가 설치한 절차이다. 옛날에는 권리나 이익에 대한 침해가 있더라도 권리자의 자력구제로 분쟁이 해결되었으나 이러한 방식은 강자만이 자신의 권리를 자신의 힘에 의하여 실현시킬 수 있는 약육강식..
  • 민사소송법의 성질 개요 2페이지
    민사소송법의 성질 개요1. 들어가며민사소송법은 크게 민사법, 절차법, 공법으로의 성질을 가진다.2. 민사법으로의 성질민사소송법의 규율대상은 사법상의 법률관계 즉 민법․상법 등의 대등한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등한 법률관계가 아닌 형사법, 행정법 등과..
  • 민사소송법 핵심정리(서론~소의 이익) 73페이지
    ●민사소송법 → 절차법●공부법 - 선 이해 후 함축된 정의 암기가 중요 논리적 사고 능력(법적 감각) 분석 능력․문제해결 능력 주제어에 대한 키워드 파악 및 논리적 연결(의의-요건-효과)●분쟁해결절차 →구두 / 서면(소장) ..
  • 민사소송법 소장 작성 3페이지
    청 구 취 지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30부터 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
  • [민사소송법]민사 소송에 있어서 신의 성실의 원칙 14페이지
    소송, 특히 민사소송은 사권의 존재를 확정하여 사인을 위해서는 사권의 보호, 국가적 견지에서는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절차이다. 그 절차를 살펴보자면 소의 제기→변론준비→법정변론→판결→상소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위와 같이 민사소송제도는 사인의 권리보호..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민사소송법]민사소송법 전문(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