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UN해양법협약과 한국의 '영해및접속수역에관한법률'의 비교(국제법 이 국내법에 영향을 준 부분 탐구)

등록일 2003.03.24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Ⅰ.序
Ⅱ.해양법과 UN해양법협약
1.意義
2.UN해양법협약과 慣習國際法
3.UN해양법협약의 발효와 그 후의 동향
4.UN해양법협약과 1958년도 해양법협약
5.한국과 해양법
Ⅲ.영해와 접속수역
1. 영해(領海)
2. 접속수역(接續水域)
Ⅳ.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UN해양법협약과 한국의 '영해및접 속수역에관한법률'의 비교
1.공통점
2.차이점
3.국제법이 국내법에 영향을 준 부분

본문내용

2.차이점
UN해양법협약과 대한민국의 영해및접속수역법의 차이점은 UN해양법협약이 국제법인만큼 규제의 범위가 국내법의 범위보다 크다. 즉 국제법인 UN해양법협약은 일반적인 것들을 규정하는데 비하여 국내법인 영해및접속수역법은 대한민국의 영해에 알맞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그 규정의 범위가 국제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UN해양법협약에는 각 규정을 어겼을 시의 구체적인 벌칙에 대해서는 나타나있지 않다. 하지만 영해및접속수역법에는 제7조에 벌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형벌권을 국내법의 도량에 맡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3.국제법이 국내법에 영향을 준 부분
앞에서도 말했지만 국제법인 UN해양법협약은 국내법인 영해및접속수역법에 영향을 주었다. UN해양법협약이 체결되고 그 내용에 맞도록 대한민국의 영해및접속수역법도 개정이 되었다.
이런 것들은 앞의 Ⅳ-1에 기재한 것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완벽하게 국제법과 국내법이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국내법의 내용은 국제법의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주에서 규정되어지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모든 나라들(국토의 일부분이 바다인 나라)이 UN해양법협약을 체결했을 것이며, 그들의 국내법인 영해법이나 해양법에서 그 규정을 준용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하다면 협약을 체결하고도 독자노선을 걷는다면 이는 협약체결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 하겠다.

참고 자료

국제법신강 이중범, 이병조 공저
영해및접속수역에관한법률
UN해양법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