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UN해양법협약과 한국의 '영해및접속수역에관한법률'의 비교(국제법 이 국내법에 영향을 준 부분 탐구)

등록일 2003.03.24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Ⅰ.序
Ⅱ.해양법과 UN해양법협약
1.意義
2.UN해양법협약과 慣習國際法
3.UN해양법협약의 발효와 그 후의 동향
4.UN해양법협약과 1958년도 해양법협약
5.한국과 해양법
Ⅲ.영해와 접속수역
1. 영해(領海)
2. 접속수역(接續水域)
Ⅳ.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UN해양법협약과 한국의 '영해및접 속수역에관한법률'의 비교
1.공통점
2.차이점
3.국제법이 국내법에 영향을 준 부분

본문내용

2.차이점
UN해양법협약과 대한민국의 영해및접속수역법의 차이점은 UN해양법협약이 국제법인만큼 규제의 범위가 국내법의 범위보다 크다. 즉 국제법인 UN해양법협약은 일반적인 것들을 규정하는데 비하여 국내법인 영해및접속수역법은 대한민국의 영해에 알맞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그 규정의 범위가 국제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UN해양법협약에는 각 규정을 어겼을 시의 구체적인 벌칙에 대해서는 나타나있지 않다. 하지만 영해및접속수역법에는 제7조에 벌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형벌권을 국내법의 도량에 맡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3.국제법이 국내법에 영향을 준 부분
앞에서도 말했지만 국제법인 UN해양법협약은 국내법인 영해및접속수역법에 영향을 주었다. UN해양법협약이 체결되고 그 내용에 맞도록 대한민국의 영해및접속수역법도 개정이 되었다.
이런 것들은 앞의 Ⅳ-1에 기재한 것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완벽하게 국제법과 국내법이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국내법의 내용은 국제법의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주에서 규정되어지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모든 나라들(국토의 일부분이 바다인 나라)이 UN해양법협약을 체결했을 것이며, 그들의 국내법인 영해법이나 해양법에서 그 규정을 준용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하다면 협약을 체결하고도 독자노선을 걷는다면 이는 협약체결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 하겠다.

참고 자료

국제법신강 이중범, 이병조 공저
영해및접속수역에관한법률
UN해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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