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본 호주제 폐지와 각 부문의 역할에 대한 고찰

등록일 2003.03.23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호주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호주제의 의의
2. 호주제의 내용
3. 호주제의 시대별 특성
4. 외국의 호적제도 및 신분기록제도

Ⅲ. 호주제의 문제점과 폐지
1. 호주제의 현실적 문제
2. 호주제 폐지의 정당성
1) 헌법에 위배
2) 남성우월의식 조장과 평등한 가족관계 저해
3) 부계우선혈통주의로 인한 성차별
4) 부부의 평등권 침해
5) 여성이 가진 부모로서의 권리 침해
6) 미풍양속의 호주제 부인
7) 2차적인 존재의 여성으로 인식

Ⅳ. 호주제 폐지와 각 부문의 역할
1. 입법부의 역할
2. 정부의 역할
3. 민간 시민단체(NGO)의 역할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1세기에는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호주제도에 의해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호적에 입적하도록 민법에 규정되어 있어 남녀평등의 위배라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또한,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현행법상 부계혈통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혈통을 잇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이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남아선호사상에 의해 출생아의 성비균불균형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다는 것이다. 또 가부장제에 의해 호주가 가족원을 통솔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오로지 지배·복종의 규율만이 존재할 뿐이며 남존여비의 사상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호주제가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호주제의 이론적인 배경을 살펴본 후 어떤 요소들이 문제점이 되며 호주제를 폐지하기 위해서 각 부문의 역할을 기존문헌 및 참고자료를 통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주수, 1997,「친족·가족법」, 법문사.
김철수, 1996,「헌법개설」, 박영사.
배경숙 외1, 2000,「친족상속법 강의」, 법문사.
이종균, 1996,「신육법전」, 한국사법행정학회.
김계순, 2001, "호주제도의 폐지",「민주법학」제19호, 관악사.
김상용, 2000, "다시 호주제를 말한다",「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법무부.
조대현, 1995, "호주제도의 폐지와 호적의 편제",「법조」통권469호.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여성특별위원회 http://node2.assembly.go.kr:4000/woman/public_html
통계청 http://www.nso.go.k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http://www.lawhome.or.kr
한국여성개발원 http://www.kwdi.re.kr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 http://no-hoju.women21.or.kr
한국여성단체협의회 http://www.iwome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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