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승계 제도 및 상속제도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03.03.23 한글 (hwp) | 2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 호주승계 제도 ◆
1. 호주제도
2. 민법상 호주제도
3. 호적제도
4. 개정된 호주제도의 파악
5. 호주제의 문제점- 페지의 당위성
6.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대한
「관련 법률」- 제8장 호주승계

◆ 상속제도 ◆
1. 상속개시의 원인
2. 상속의 의의와 상속제도의 존재이유
3.상속순위의 의의
4. 상속인의 상속순위
5. 상속효과
6. 상속의 승인(承認)과 포기(抛棄)
7. 단독상속과 공동상속
8. 대습상속
9. 동시사망한 경우 상속
10. 상속인의 결격사유
11. 상속의 포기
12. 상속재산의 관리
13. 특별연고자
14. 유류분의 개념
「관련 법률」- 제5편 상 속

☞ 개선된점
〈상속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
〈호주제도 개선〉

본문내용

1990년의 민법개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서 강제적 신분상속으로서의 ‘호주상속’이 임의적 승계제도로 전환된 것(민법 980조 이하).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호주승계는 기존 가족법의 근간인 호주제도의 폐지론에 대한 타협안으로 평가된다. 호주승계는 ‘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 ‘양자인 호주가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이적된 때’ 그리고 ‘여호주가 친가에 복직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한 때에’ 개시된다(980조).
개정 민법상 호주승계의 순위(984조)는 기존의 호주상속의 순위와 동일하다. 하지만 기존의 ‘호주상속비용’ 규정이라든가 ‘대습상속(代襲相續)’ 규정은 폐지되었다. 기존에 호주상속양자는 양부(養父)와 동성동본인 혈족에 한하여 가능하였는데, 개정 민법은 이를 삭제하여 이성양자(異性養子)도 호주승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호주승계는 임의적 제도이기 때문에 호주의 지위승계 여부는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른다. 특히 호주승계인의 결격사유도 두 가지로 한정되었다(992조).
다시한번 말하면 우리 나라 호주제도를 외국의 가장제 등과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호주제에서는 호주지위가 승계 된다는 점이다. 1990년 민법 개정으로 인하여 강제적 신분상속으로서 호주상속이 임의적 호주승계로 전환되어(제980조 이하) 호주승계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되기는 하였다(제991조).

참고 자료

(참고문헌)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인터넷 사이트)
http://root.re.kr/root/law-civil-4.htm
http://www.bupdori.com/sangsok01.htm
http://www.lawkorea.co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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