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 최초 등록일
- 2013.10.30
- 최종 저작일
-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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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세계화의 진전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복합적이며, 세계화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이 정밀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긍정적인 효과로는 세계화의 심화에 따라 제품의 수요측면에서 소비자들이 상품정보를 빠르고 폭 넓게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세계 소비시장의 동질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제품의 공급측면에서 보더라도 선진기업들은 종전에 국내에서 생산 활동을 전개하던 관행을 탈피하고 세계적(global) 차원의 생산효율화를 추구함으로써 비용절감을 도모하고 수요급변에 대한 신축적인 적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세계화는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무역체제가 지향하는 생산 및 소비활동의 최적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다.
또한, 최근의 국제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는 국제분업을 보다 효율적인 구조로 변화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기업들이 최적의 기술 - 입지 조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생산활동을 세계적으로 분산하면서, 그 동안 제품단위로 특화되어 왔던 국제분업구조가 공정단위로 더욱 세분화하게 되었다. 또한, 국제분업의 구조변화는 생산의 효율성을 더욱 제고하고 세계적 차원에서 최적의 자원배분을 가능케 함으로써 세계 각국 구성원 모두의 후생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세계화의 심화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다. 우선, 생산요소가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게 되면 경제정책의 유효성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본의 이동성 증대는 자본소득에 대한 조세부과를 어렵게 하며, 세계화의 진행에 따라 노동, 환경 등에 대한 규제조치의 실효성도 감소될 수밖에 없다. 결국 세계화의 심화는 국내주권(national sovereign)의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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