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개념과 자치론의 성질 및 특성

등록일 2003.03.23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지방자치론 개념및 장점과 지방자치단체와 자치권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특성에 관한 보고서 입니다.
특히, 조선대학교 `서춘식`교수님 `지방자치론` 1차 과제물입니다. 참고하세욤~!!

목차

1. 지방자치의 장점
2. 지방자치의 개념
3. 지방자치의 특성
4. 자치권 사상
5. 자치권 성질
6. 자치단체의 특성
7. 자치분권화

본문내용

1. 지방자치의 장점

지방자치를 행하는 것에 대한 장점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그 중에서 크게 몇 가지로 요약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정 적응이라 하겠다.
이는 지방자치를 행함으로서 지방 특수성에 고려한 행정시행이라 할 수 있다.
중앙집권에 있어서는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한 나머지 획일 정의 폐해가 있지만,
지방분권에서는 지방의 문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지방 특수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그에 적응된 행정을 시행에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문중통제라 하겠다.
지방분권에서는 지방문제의 처리를 주민 또는 그 대표자와 의논하여 그의 의견을 받들어서 행하기 행정의 민주화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방분권이야말로 전제 방지의 표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행정의 민주화로 인한 독재정치, 절대주의를 견제할 수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한국의 지방자치 저해요인과 극복방안에 대하여 7 페이지
    2. 지방자치의 개념과 지방자치의 필요성 1)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local government, local self-government)는 「국가 기본법에 기초하여」일정한 행정구역과 주민을 중심으로 자신들이 규정..
  •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비교 2 페이지
    - 한마디로 단체에 의한 자치 (위로부터의 자치) - 국가, 자치단체, 주민, 이 삼자의 관계에서 모든 권한을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는 자치단체”가 존재하고, 이 자체단체에 의해서 자치가 이루어진다면 이..
  • [지방자치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3 페이지
    Ⅰ. 자치권에 대한 학설 1. 고유권설 이 학설은 프랑스 지방권 사상을 기초로 하여 자치단체는 국가내의 소국가적 지위와 준주권적 권능을 갖는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고유권설은 자연법론의 쇠퇴와 더불어 전제적 군주정치가 대..
  • 제1부 지방자치의 기초이해 17 페이지
    [ 제 1장 지방자치의 기초이론 ] - 제 1절 지방자치의 본질 - I. 지방자치의 의의 1. 지방자치의 개념 ① self-government ② 갑신정변 이후로 등장한 단어 ③ 1884년 1월 11일부터..
  • 제4부 자치행정과 국가·지방 관계 10 페이지
    [제 7장 - 지방자치 행정] 제 1절 - 자치행정의 좌표와 과제 ※ 행정정보공개 : (FOIA, 1966) Freedom of information act(정보공개법) → 개인 사생활 정보는 보호하고, 행정정보는..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