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개념과 자치론의 성질 및 특성

등록일 2003.03.23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지방자치론 개념및 장점과 지방자치단체와 자치권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특성에 관한 보고서 입니다.
특히, 조선대학교 `서춘식`교수님 `지방자치론` 1차 과제물입니다. 참고하세욤~!!

목차

1. 지방자치의 장점
2. 지방자치의 개념
3. 지방자치의 특성
4. 자치권 사상
5. 자치권 성질
6. 자치단체의 특성
7. 자치분권화

본문내용

1. 지방자치의 장점

지방자치를 행하는 것에 대한 장점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그 중에서 크게 몇 가지로 요약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정 적응이라 하겠다.
이는 지방자치를 행함으로서 지방 특수성에 고려한 행정시행이라 할 수 있다.
중앙집권에 있어서는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한 나머지 획일 정의 폐해가 있지만,
지방분권에서는 지방의 문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지방 특수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그에 적응된 행정을 시행에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문중통제라 하겠다.
지방분권에서는 지방문제의 처리를 주민 또는 그 대표자와 의논하여 그의 의견을 받들어서 행하기 행정의 민주화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방분권이야말로 전제 방지의 표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행정의 민주화로 인한 독재정치, 절대주의를 견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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