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과 과제

등록일 2003.03.23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개발제한구역의 의의
1. 개발제한구역의 개념
2. 존재의의

Ⅲ. 외국의 개발제한구역 현황
1. 영국의 그린벨트
2. 뉴질랜드 특별농지구역
3. 프랑스와 북미제국의 제도

Ⅳ. 우리 나라 개발제한구역 현황

Ⅴ.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
1. 구역지정상의 문제
2. 대도시의 확산
3. 자연환경의 훼손
4. 토지이용상의 문제

Ⅵ. 개선방안
1. 법제상의 개선방안
2. 운영상의 개선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오늘날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표현되는 도시화 현상은 대도시에 있어서의 공해문제, 상하수도 문제, 교통문제 등 사회문제를 초래하였고, 아울러 주변지역으로 까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파손, 농지의 축소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부작용을 야기 시키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60년대 초부터 비롯된 경제개발에 편승하여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화 및 산업화에 의한 많은 토지의 수요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토지수요에 공급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공업단지 조성사업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반대급부로 인하여 농경지의 잠식과 절대면적도 해마다 감소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한정 된 농경지와 임야를 보존하여 도시의 무계획적인 확산을 방지할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당국은 1971년 1월 19일 토지계획법을 개정하여 도시주변에 영국의 Green Belt 제도를 모방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개발제한구역이 설치된 지 20여 년이 경과하였지만 개발제한구역의 개선방안에 관한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으며 건설부에서는 1993년 9월 27일자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방안으로 원주민을 위한 규제완화안 등을 발표하였지만 논란의 여지는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참고 자료

1. 정하성, “한국의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지연구 제2권 제2호, 1991
2. 양병이,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지연구 제9권 제2호, 1998
3. 강현술, “우리 나라 개발제한구역의 제한적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건설학회 논문집 제10권 2호, 1994
4. 김현주외, “개발제한구역의 보존 및 활용방안”, 토지연구 제9권 제3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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