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부 개발정책

등록일 2003.03.22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외국인 투자관련 법규 개정
2. 10․5계획상 중국 외자도입정책 개선방향
3. 서부개발을 위한 외자도입정책
4. 서부개발을 위한 재정지원정책
5. 서부개발을 위한 조세 우대정책
6. 서부개발을 위한 토지 우대정책
7. 서부지역 광산 개발․탐사시 우대정책

본문내용

2. 10․5계획상 중국 외자도입정책 개선방향

1. 외자기업의 기술개발 투자 촉진.
ㅇ외자기업에게 첨단기술산업과 수출형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함.
ㅇ외자기업에게 연구개발센터 설립을 허용하여 자연과학분야의 기초연구, 제품응용연구, 첨단기술연구 및 사회공익성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함.
ㅇ외자기업의 선진실용기술 이전(기술이전, 기술서비스, 기술자문)소득에 대해 영업세를 면제함.
ㅇ국가 장려형 외자기업 프로젝트와 외상투자 연구개발센터에서 수입한 설비와 기술에 대해서는 관세와 증치세를 면제함.
ㅇ기술개발비용이 전년대비 10%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실제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소득액에서 공게 허용.

2. 외자도입 정책․규정의 최적화
ㅇ외자기업 특히 다국적회사가 국유기업 구조조정에 참여하는것을 장려함.
ㅇ국유기업의 매각․합병․벤처투자․투자기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외자참여를 허용함.
ㅇ중․외 중소기업간 합작을 추진하고, 협력을 강화함.

3. 서비스무역의 대외개방 확대
ㅇ단계적으로 상업․대외무역․금융․보험․증권․전신․관광 등을 통한 간접적인 외자도입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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