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등록세

등록일 2003.03.22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등록세에 관한 소개

목차

1. 등록세의 개요
2. 등록세의 과세대상
3. 과세표준과 세율
4. 비과세 및 감면
5. 신고납부

본문내용

1. 등록세의 개요

◎ 등록세는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등재포함)할 때 과세하는 유통세 및 거래세의 일종으로 권리를 보호해 주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되는 수수료적인 성격의 지방세임

취득 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을시 등록세액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등록세의 과세대상

1) 납세의무자

·재산권·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

·등기·등록 행위는 실질적인 권리자의 유·무 또는 정당성·합법성여부와 무관하며
외관상의 권리자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고 자기 소유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등록세 납세의무자는
저당권자인 은행이 된다

·일체의 채권자 대위등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을 받는 그 소유자가 등록세를 납부


2) 과세대상

① 부동산 등기 : 토지와 건축물 및 특수한 부대설비

② 선박등기 및 20톤 미만의 선박등록

③ 기타 과세대상 : 자동차등록, 건설기계등록, 신탁재산등록, 항공기등록, 공장 및 광업재단등기,

참고 자료

소득세법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세금의특징 19페이지
    개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 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도세)이다. 등록세는 지방세로 법률제..
  • 등록세, 취득세 6페이지
    국가 등의 취득 ①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 ②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기부채납 조건의 부동산의 취득 용도구분 ①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
  • 재산세, 주민세 5페이지
    Ⅵ. 납세의무자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중기,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원칙상으로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즉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해당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
  • 증권거래에서 과세 전반의 검토 2페이지
    증권거래에서 과세 전반의 검토 1. 과세대상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1) 주권 상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으로서 이에는 주권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
  • 지방세(등록세, 재산세) 22페이지
    등록세의 개요 개요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시 부여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는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