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 제한

등록일 2003.03.22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400원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와 내용
1.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
2. 직업공무원 제도

Ⅲ.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
1.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 내용
2. 제한의 근거

Ⅳ.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

Ⅴ. 결론

본문내용

넓은 의미의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과, 입법부, 사법부의 모든 구성원으로서 공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에 따라서 공무원 또한 기본권 주체로서 당연히 자신이 누리는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국민보다는 기본권을 더 제한 받을 수 있다.
또한 일반 국민과는 달리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민 전체에 봉사하기 위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 정치적 활동을 제한 할 수는 있으나 공무원 또한 정치적 기본권등을 향유할 수 있는 국민에 속한다는 국민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 공무원법 제 65조 및 84조가 공무원의 여러 기본권들을 침해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Ⅱ. 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와 내용
1.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
헌법 7조 1항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특정인이나 부분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때문에 특정인이나 특정정당의 이익에 봉사할 수 없으며 그 권한 행사의 결과에 대하여 민∙형사 책임같은 법적 책임을 질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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