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우리나라 여성인력의 활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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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과 더불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그 수준이 OECD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아직 선진국에 비해 그 활용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2002년 OECD의 고용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의 여성취업율이 OECD 평균 69%보다 12%포인트 낮은 56.3%에 불과하며 남성과 여성의 취업률 차이를 보이는 성별고용격차의 경우는 OECD 평균 18.6%포인트를 훨씬 상회하는 31.8%포인트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 1일 여성이 능력껏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모성보호관련 3법(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의 개정안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2002년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모성보호제도의 사용률이 당초의 예상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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